- 김봉출 기자
- 승인 2014.01.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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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 입학정원을 오는 2023년까지 모두 16만명을 줄이기로 했다. 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감축 계획에 따라 당장 2017년까지 1단계로 대학 정원 4만명이 줄어들게 된다. 정원 감축을 위한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꾸고, 기존의 정량지표 이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교육부가 구조개혁에 나선 이유는 입학자원이 줄면서 대학들의 미충원이 확산돼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전문대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많다. 하지만 오는 2018년에 대입 정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2023년에는 대학의 초과 정원이 16만1038명까지 불어난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모든 대학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 뒤 오는 2017년까지 4만명, 2020년까지 5만명, 2023년까지 7만명 등 3단계로 16만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대학과 전문대는 설립 목적과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1주기 정원감축에는 현재의 정원 비율(63대37)을 고려해 4년제 대학은 2만5300명, 전문대는 1만4700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대학과 교원대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정원조정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실적)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한다.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평가체제도 마련했다.
모든 대학을 평가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지속적 퇴출 유도 등 차등적인 구조개혁 조치가 취해진다. 2회 연속으로 매우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되게 된다.
◇대학정원 감축 지방대 반발
교육부가 대학정원 감축 방안을 발표하자 대학들은 현재의 과잉 공급 체계 속에서 정원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각 대학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대학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구조개혁 평가 지표와 항목 등 대학평가 방식이 합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대학 평가방법 개선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홍 춘해보건대 기획처장은 “절대적 평가로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지방 대학에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유용상 울산대 기획부처장은 “울산지역은 미래부 소속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와 교육부 소속인 울산대 등 4년제 대학이 2곳밖에 없다”며 “정원 감축이 이뤄지면 한 해 1만5000명 정도인 대입 수험생들의 역외 유출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 지역 고등교육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