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방사능 누출 우려와 핵폭탄 공포 등으로 인해 불신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완벽한 시설과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인간의 실수에 의한 사고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시민들과 반핵단체들의 불안심리는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원전사고 출발점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작은 실수에 의한 "인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원전의 비안전성을 부각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대형참사를 빚은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설계나 운영기술의 문제에서 발생한게 아니라 기초적인 관리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되새겨봄직하다.
운영요원의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방사능 누출사고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잠재적인 불안감을 각인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전이 채택하고 있는 안전개념은 어느 정도 위험성을 안고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코 반대만 할수 있는게 아니라는 것이 원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원전의 성능이나 운영기술을 말할 때 먼저 고려되는 것이 이용률이라고 설명한다. 이용률은 한 발전소가 일정기간동안(보통 연간) 전출력(100%)으로 계속 발전했을 때를 100%로 보고 이에 대한 실제의 운전실적을 비교한 것으로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원전이 그만큼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높은 출력으로 운전하였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용률은 원전운영기술의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내 원전의 이용률 현황에 나타나듯일이 평균 80~90%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세계수준의 원전운영이라는 게 자체 평이다.
또 원전은 수 백만개의 부품이 모여 각기 주어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들 수많은 부품 가운데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이 고장을 일으키게 되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적으로 원전이 정지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원전 건설은 원자력법 및 미국 원자력법에 명시된 요건을 적용,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설계 등에 의해 건설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고리 및 월성원전 인근 양산단층대는 활성이라서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주변에 원전이 집중되어 위험하다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구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995년 6월부터 3년간 당시 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한국자원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국내외의 지질전문가를 동원하여 정밀조사를 수행한 결과 원전에 영향을 줄만한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98년 6월 국내외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양산단층의 원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한 결과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등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 현재의 원전 건설이 이러한 단층과 지진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지반경 320㎞ 이내에 광역지질 및 지진조사를 실시하여 단층과 발생지진의 영향을 고려하고, 반경 8㎞ 이내에 활성단층이 없는 곳을 발전소 부지로 선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내의 과거 지진발생 사례와 한반도 지각구조의 특성을 토대로 산정한 예상 최대 지진값에 여유도를 더해 내진설계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도 불구하고 반핵단체들과 일부 시민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불안을 해소시킬 수 없다는 점을 중시하고 원전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각종 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홍보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시킨다는 방침아래 원전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원전운영 관련업무 상당부분을 민간기구에 위탁하거나 공동 추진해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는 아직도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 만큼 반핵단체나 환경단체 그리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원전주변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부족한 부분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재훈기자 jocap@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