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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획특집나눔울산
[나눔울산]양성평등 정책은 여성복지 실현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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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7.26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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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울산" 7월 좌담회 참석자들은 "여성복지"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기초한 각종 정책이 사회 전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여성의 사회참여 발목을 잡고 있는 보육문제는 공보육 체계를 확립하고 자녀양육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국가 전체가 책임을 나눠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의 여성복지에서 탈피해 남성과 동등한 기반에서 경쟁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형태의 한단계 끌어올린 여성복지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회자= 여성부 출범은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에서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기초한 여성문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여성부가 출범했지만 사회에 당당히 참여하는 여성상을 정립하는데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중앙정부 차원의 여성복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여성복지 정책은 현장에 실제 집행되는 만큼 중요성이 더하다. 울산시의 여성정책 현황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서인교= 울산시에서 추진중인 각종 여성복지정책은 이미 알려진대로 보호여성에 대한 프로그램, 여성의 권익증진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지원 등 여러 분야가 있다.
 기존 가정복지과에서 노인과 여성, 아동복지를 담당해 왔으나 여성부 출범후 여성정책을 강조하면서 노인복지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한 뒤 여성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로 개편됐다.
 울산시의 여성복지 정책 목표는 한마디로 양성이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한다는 말에 집약돼 있다. 대전과 제주도에서는 실무 부서명조차 양성평등과, 양성평등지원과 등으로 부르며 양성평등을 강조하지만 울산도 이에 못지않게 양성평등에 기초해 다양한 여성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성평등에 기초한 여성정책이 강조되면서 울산시 산하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35%에 이를 정도로 여성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여성발전용역이 조만간 완료되면 획기적인 여성정책 개발과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성희= 민과 관이 서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여성정책을 펼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관이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하드웨어적 면을 강조한다면 민은 이를 실제 운용하는 차원에서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와 대전의 예에서 보듯이 각 지역 특성에 맞춘 복지정책을 운용하는게 획일화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다. 때문에 젊은여성에 맞춘 정책수립과 집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울산에는 미혼모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처하는 방안이 없으면 그와 관련된 보호대상자는 사회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사회자= 최근에는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문제의 시작인 이혼과 저소득 여성, 이혼자녀를 보호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서인교=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가족해체로 파생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센터와 가정위탁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건강증진기본법이 시행되고 위기가정에 응급지원책이 마련되면 부작용을 많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면 이혼전 상담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가능해 진다. 이성희 교수께서 지적했듯이 울산은 전국 16개 시·도중 미혼모 보호시설이 없는 유일한 도시이다.
 하지만 신청해 놓은 국비가 내년에 확보되면 3층 규모의 시설에 미혼모·모자 보호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작은 늦어지만 최대의 효과와 효율성을 거두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자= 여성의 사회참여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보육이다. 보육문제만 어느정도 해결돼도 여성의 사회참여는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다. 울산시가 추진중인 보육사업에 대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박영숙=거두절미하고 국·공립 시설의 위탁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3년마다 울산시와 계약을 갱신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
 책임성, 소신경영, 관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다. 한가지 제안하자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심사평가기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하는 것이다.
 재위탁심사평가제도를 마련하게 되면 3년 재계약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소신경영 등으로 보다 나은 보육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울산에는 기업이 많은데 이혜옥 원장께서는 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체의 보육실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혜옥=우선, 삼성어린이집 앞에 "울산"이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 달라. 정식명칭이 울산삼성어린이집이다. 삼성생명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사업 일환으로 보육사업을 시작했는데 울산삼성어린이집도 이중 하나이다.
 전국의 삼성어린이집은 순수 보육료만으로 운영되는게 아니라 시설을 마련한 기업이 지원하고 있어 기업체가 많은 울산의 직장보육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갖춰야 하는 대상인데 울산은 7곳이다. 이중 6곳은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곳은 남성위주의 근로환경 특성을 감안할 때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
 문제는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한데도 여건이 맞지 않는 중소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의 근로자는 직장보육시설이 대기업보다 더 절실한데도 직장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의 인식도 문제이지만 기업 규모상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게 부담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따라서 시설 설치비용을 정부가 보조하고 운영비는 부모와 사업주가 일부 분담하는 형태의 직장보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기업 2~3곳을 묶어 한 곳의 직장보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업 인근의 민간 어린이 집과 위탁계약을 맺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을 없애고 자녀를 단순 보호하는 차원에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점이 많다.
△서인교= 보육의 공공성 확보문제는 보육대상인 자녀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업 등과 직결돼 있다. 만 5세아 전면 무상교육 등은 가족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자녀양육에 일정 부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울산시의 경우 정부차원의 사업외에도 순수하게 자체 예산을 마련해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만큼 공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올해만해도 27억원을 마련해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당을 지원, 질 높은 보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성희=30~50명씩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보육하는 것보다 어머니의 역할이 충분히 스며들 수 있는 수준의 보육이 이뤄져야 한다. 어린이집의 역할이 부모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어머니 역할이 가능한 질적 향상이 전제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가정집에서 2~3명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대량화보다 질적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
▶사회자=그동안 거론된 여러 여성정책은 궁극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대변하는 여성취업을 위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물론 보육 고유의 목적을 무시하자는게 아니라 그만큼 여성취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최경란=보육업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들에게 실례가 될 지 모르겠지만 보육의 문제점도 궁극적으로 여성취업에 모아지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결과론적이지만 여성취업 형태로 가장 잘 실현되고 있다.
 여성부 산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시켜 보수를 받는 직장에 취업시키는 실질적인 지원기관이다. 사회 프로그램도 있지만 울산시 가족문화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이들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 우리 인력개발센터는 취업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사회자=여성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최경란=우선 여성취업과 인력개발을 전담할 실무부서 신설이다. 울산시 여성정책과에 여성인력 개발을 지원하는 계단위 부서신설과 함께 여성인력개발위원회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그 많은 위원회중 여성인력 개발에 초점을 맞춘 위원회는 없다.
 또 무엇보다 여성취업을 알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가 필요하다. 일자리를 갖지 못한 수많은 여성들이 인력개발센터에 오기만 해도 취업의 첫 단추를 꿸 수 있는데 알려져 있지 않아 이용못하는 경우가 있다. 시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한다.
△서인교=최 관장 지적대로 부산시에는 여성인력개발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 여성에 초점을 맞춘 위원회 신설 등도 좋은 아이디어이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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