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5월 환경부를 감사한 결과, 2001~2003년 환경영향평가협의가 끝난 사업 237건 가운데 75건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지 않아 139억여원이 징수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 예산의 주요 세입원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부과대상 사업을 인·허가한 행정기관이 이같은 사실을 시·도에 통보하면 시·도가 부과·징수한다.
감사원은 그러나 건설교통부 등 일부 기관이 개발사업 인·허가 사실을 시·도에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같은 누락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협력금 부과 실태를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