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3일 분쟁해결기구(DSB) 특별회의를 열어 미국을 상대로 최초로 제소한 유럽연합(EU)의 분쟁패널 설치요청을 정식 승인했다.
이에 따라 EU와 미국은 20일내에 3명의 패널위원 선임을 협의하게 되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의 중재절차를 거쳐 10일내에 패널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패널구성후 1차 판정이 내려지기 까지는 6-9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미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의 심의결과는 빠르면 연내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각각 대미 철강분쟁에 대한 별도의 패널설치를 1차 요청했으며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철강분쟁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오는 14일 DSB특별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요청한 패널설치도 14일 승인될 예정이다.
한·일을 비롯해 브라질, 대만, 스위스, 노르웨이, 태국, 캐나다, 중국 등은 EU분쟁패널에 제3차 참여를 요청했다.
노르웨이와 스위스도 14일 소집되는 DSB 특별회의에서 1차 패널설치를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WTO의 분쟁절차에 따르면, 피소국은 2회까지 패널설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DSB는 회원국 전원이 거부하지 않는 한 패널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7일 별도로 소집되는 특별회의에서 분쟁패널 설치를 정식 요청할 방침이다. 제네바=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