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게시판이 뜨겁다. 야후 미디어의 "뉴스 poll"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위헌 선고 결과, 관습헌법 적용 논리의 타당성,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추진과 관련된 반응을 잇따라 알아보고 있다.
 우선 위헌선고에 대해서는 전체 4만6천637명의 투표 참여자 가운데 75%(3만4천875명)가 "신행정수도 이전 포기"에 손을 들었고 "국민투표 실시 재추진"에는 24%(1만1천372명)만 동의했다.
 또 "관습헌법 적용 논리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체 2만1천234명 가운데 71%(1만5천108명)가 "타당하다"고 답했고 28%(5천944명)은 "논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2만9천636명 가운데 20%(5천993명)이 찬성, 79%(2만3천437명)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다음은 네티즌 목소리.
 △hahaha033=헌법-형사/민사법-관습-도덕성으로 볼때 가장 합당한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리고 한국국민이 71%가 그렇게 생각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여당이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려 생각하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아닌가.
 △asd016313=헌재 탄핵을 추진한다면 대통령 탄핵도 다시 추진해야지. 나라를 이모양으로 만들고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묻고.
 △come2kdy=성문법치 국가에서 관습법 운운하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관습법에 우선한다는 논리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닐까?
 △kingjt6100=헌재의 결정이 다소 의아한 부분도 없지않지만 그렇다고해서 헌재를 탄핵한다는 것도 상식밖의 일이다. 이는 전에 노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했던 어리석음의 또다른 재현과도 같은 발상이다. 그들의 판단은 항상 존중돼야 한다.
 △kangta1297=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이 일부 재판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심각한 국민주권 침해사건이다. 이제 행정부는 어떻게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신뢰하고 일을 추진하나?
 △hanyak365=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행정기관 이전과 기업도시 건설로 충청도를 살려내야 한다. 한나라당과 수도권 사람들 정말 너무한다.
 △jsoyj_kr=나라를 살리려고 골고루 잘살아보자고 몇십년 전부터 외치던 신행정수도를 왜 동조를 안하는지?
 △colco97=누가 수도이전 안한다고 했나? 하려면 국민 합의를 통하고 제대로 하라는 거지.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