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강한원 환경국장
울산은 지난 6월 생태도시 선언과 이번달 제1회 에코폴리스 울산 국제환경심포지엄 개최를 계기로 산업·공해도시에서 생태도시로의 변화를 추구,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울산이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개발중심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 사회, 경제,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울산의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또한 산업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려 환경과 산업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첫째, 청정생활 환경조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아황산가스 오염도나 악취발생 등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둘째,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절능ㄹ 추구해야 하겠다. 도시계획, 교통환경,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계획의 수립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이나 민간사업자 모두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 추진이 돼야 한다.
셋째, 자원 재이용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 선행돼야 하겠다.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자원을 다시 자원화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환경산업과 기술을 육성해 국제적인 21세기 미래산업인 환경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조건들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환경질서, 교통질서 등 울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수반될 때 진정한 의미의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자연환경의 보전·복원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소득증대, 주5일 근무 확대 등에 따라 자연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도심속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청정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상현 박사
울산발전연구원의 "에코폴리스 울산 계획" 연구보고서는 생태도시 선언과 더불어 울산의 새로운 환경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중심에 있다.
연구보고서에는 기존의 국내외 선진도시에서 추구해온 생태도시 정책을 포괄하는 울산형 생태도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정책과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 주체인 조직과 재원, 정책지표 그리고 제도적 장치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는 것이다.
우선 추진 주체와 정책지표 측면의 경우 주체는 "생태도시 추진기획단"의 발족으로 토대를 마련했지만 조직의 위상과 예산지원, 체계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은 보완돼야 한다.
그리고 생태도시로 향한 정책이나 행정을 지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생태도시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의 개발과 적용은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
예산측면에서 오는 2013년까지 생태도시 울산을 위해 약 2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울산시의 재정측면에서 볼때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생태예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태예산제도는 기존의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 관리 등으로 분리 산출·집행되는 항목을 생태예산이라는 통합된 항목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이다.
또 예산확보측면에서 현재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정책과 연계한 울산국가공단의 각종 환경부과금에 대한 정부 양여금의 비율을 높이는 지역논리 개발이 시급하다.
성공적인 생태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할 구심점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제2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제시된 "울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의 환경국, 도시국, 건설교통국 등 개발과 보전부서간의 정책조정을 도출할 수 있는 "부처간 생태도시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울산대학교 박흥석 교수
최근 생태도시란 용어가 자주 언론에 보도되면서 "생태도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생태도시는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이후 환경이 강조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최초의 개념은 자급자족 전원형 도시를 생태도시라고 했다.
에코폴리스 울산은 어떻게 조성되어야 할까. 울산은 1962년 특별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발전한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에코폴리스 울산은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가 가장 적당한 모형이다. 즉,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친환경 산업수도가 에코폴리스 울산이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전체의 생태효율이 크게 향상시켜야 한다. 즉,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는 최소화하고, 폐수, 폐기물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도 최소화 되도록 도시의 대사기능을 크게 향상시키며, 울산이 가진 자연자산은 최대한 보존 및 복원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폐기물, 폐수, 폐열은 다른 공장의 원료나 연료로 이용해 오염배출량은 감소하고, 생산성은 증가되는 생태산업단지개념을 도입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울산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6개 생태산업단지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국가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또 울산의 지역환경개선과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에는 많은 환경핵심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 기술 들을 미래 울산지역 전략산업인 환경산업과 연계 연구개발해 환경산업을 선점하므로써, 자동차, 조선, 화학등 전통산업의 국제경제력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역영도 확보하면서 지역환경도 개선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단위, 직장단위, 마을단위에서 에코폴리스 울산에 대한 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운동이 모든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내실있게 확산돼야 한다.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이석우 회장
최근 들어 도시의 팽창과 더불어 공단에서의 환경문제 외에 새집증후군, 하수처리 문제, 차량증가에
따른 오염량 증가 등 인간의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환경문제가 더욱 시급하게 관리돼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또한 산업이 고도화, 정밀화됨에 따라 환경문제도 점점 세분화돼고 있으며, 그리고 시민들의 환경권 요구도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매립장 조성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산업생태학적 친환경사업장 구축, 생태단지의 물질교환망구성 등의 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유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인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환경규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맞물려 날로 강화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울산의 환경의 질은 계속적으로 향상을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돌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생태산업단지의 조성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관·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하는 과제이다.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첫째 생태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법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하고, 둘째 생태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물질교환망이 구축돼야 한다.
셋째 생태산업단지의 조성과 연결된 온라인상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넷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도·점검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시민들의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서토덕 사무처장
울산이 공해도시로 알려진 것은 공업화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다른 시도와 달리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에 더 많이 노출된 객관적 상황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최최의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경제력과 성장의 부를 가져 왔지만, 한편으로 환경오염이라는 부가물를 발생시킨 것이다.
최근 울산이 지니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지표가 점차 개선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산업수도로서 경제성장의 중추역할을 울산이 앞으로도 계속 담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해 보면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역시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울산시의 에코폴리스 선언은 생태도시 울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장기적인 종합계획의 기초를 마련했다는데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한 도시가 지향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은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이기 때문이다. 다만 울산시가 애써 마련한 에코폴리스 계획이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후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생태도시 울산은 커다란 사업의 성과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이 개선되고 해결되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진행돼야 시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 환경오염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이미지 사업으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에코폴리스 계획의 세부적인 추진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하고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생태도시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생태도시 울산"의 성공여부는 시민의 참여 정도에 달려있다. 급하게 빨리 가기보다는 진행과정을 중시하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진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생태도시 울산"의 주인은 행정, 기업, 시민단체만이 아닌 만큼 울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가 주인이라는 사실은 에코폴리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
4부 "시민 역량을 모으자"
(1)전문가 진단 (2)생태도시 울산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