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사와 (사)울산사회복지포럼이 22일 마련한 "나눔울산 심포지엄"에서 "나눔울산"이 봉사단체, 기업,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새로운 "참여 사회복지"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좋은 평가를 내놓았다.
 또 "복지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한정된 틀을 깨고 삶의 전반에 관한 것이라는 새로운 정의 아래 울산시의 중장기적인 사회복지 청사진 마련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경희 춘해대 사회복지과 교수의 사회로 김영호 울산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혜림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원이 "나눔울산과 울산사회복지의 발전방향"과 "울산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 임명숙 울산시의원, 배양규 나눔울사의료봉사단장(제일병원장), 임성옥 춘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춘실 울산시 사회복지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김영호="나눔울산"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확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괄적인 점검과 함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 매월 주제를 정해 사회복지 현황과 개선과제 등을 제시, 사회복지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민간시설 담당자 모두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높은 이직률 등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나눔울산은 기자와 사회복지사의 한정된 시각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평등과 공평, 현금과 현물이라는 3가지에서 의구심이 떠 올랐다. 어느 선정기준과 누구에게 의뢰하느냐에 따라 생존의 기로에 서 있으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웃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울산사회복지의 과제로는 민간부문과 (사)사회복지포럼 같은 제3섹터의 활성화, 보편주의 실현,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합리화,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혜림=나눔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 나눔도 봉사자나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수혜자가 느끼는 정도는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는 정책실천 보다 제도적 기반마련에 초점이 두어졌으며 광역시 승격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2~3년간의 복지영역의 행정·재정적인 지원증가는 선진적인 울산복지 실현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소득수준의 증가, 대기업을 기반으로 풍부한 재원 등은 복지울산으로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사회복지지원은 경기변동에 민감하다는 특성이 있는데다 울산시도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또 인구에 비해 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공공·민간 조직의 연계성이 미흡, 효율적인 복지정책 수립과 실행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배양규=울산에는 4개 종합병원과 24개 중소병원이 있지만 인구수에 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산재전문병원이나 시립병원을 개원해 운영할 경우 연간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으로 기존 의료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병동의 경우 일반 병원들 대부분이 시설의 절반을 놀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부산과 대구 등지로 의료 수요층들이 분산되고 있는 시점에 민간 의료분야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의료복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종합적인 수혜자 조사가 필요하다. 의료봉사 등 봉사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다 장지적으로 지원할 수 없어 단편적으로 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성옥=획기적인 사업으로 꼽히는 나눔울산에 대한 분석이 다소 부족하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초 목적 달성이 어느정도 이뤄졌는가, 시민들의 의식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의 변화 등을 되짚어봤다면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사회복지의 발전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자칫 시설확대가 필요한 현실과 배치될 소지도 있다. 나눔울산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 공공·민간부문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자리매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 행정과의 연계, 실천여부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피드백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임명숙=사회복지 시설과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온정주의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해 아직까지는 서비스 편중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시설에서도 편중된 모순이 노출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수요에 비해 공급과잉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님비현상의 타파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시내 중심에 설치돼야만 즉각적인 사회복지 수요를 받을 수 있는데도 님비현상으로 인해 복지시설 대부분이 시외곽에 설치되다보니 지역적인 불균형마저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행정기관에서는 한사람의 사회복지사가 100여명의 저소득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만들기나 기초적인 업무수행에만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춘실=통상 행정에 대한 성토장이 되는 것이 기본인데도 이해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지적해 고맙게 생각한다. 특히 나눔울산을 전개해 시민과 기업, 행정 등 범시민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한데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울산은 광역시 승격당시 도청소재지가 있는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종 시설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 97년 12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올해는 69개로 확충했다. 외적 성장에 치중하다보니 내적 성숙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복지 발전에 대한 공감은 형성돼 있지만 예산편성때마다 다양한 분야를 고루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수립조차 못했던 게 사실이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 다양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김영호=나눔울산 캠페인을 통해 울산의 사회복지 현주소를 점검하는데 주력하다보니 효과나 피드백 조사는 다소 등한시한 것이 사실이다.
 △이경희(사회자)=사회복지를 시설에 한정시켜서는 안된다. 삶의 전반에 대한 것으로 폭넓게 보는 시각이 절실하다.
 울산시도 엄청난 사회복지 성장에도 불구하고 닻 없는 배처럼 방향성이 없이 전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반적인 중장기 청사진 제시가 꼭 필요하다. 정리=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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