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전망이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울산으로서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전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이나 타 시·도 동향,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의 가담자 징계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울산시에 대한 압박 강도 등이 그같은 풀이를 하기에 족하다.
우선 전국 순회 정책설명회와 토론회를 열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이전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을 보자. 이전방식은 집단이전과 개별이전 두가지다. 지역산업과 연관이 있거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기관은 지역특성화발전전략과 최대한 부합하는 곳으로 집단이전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전기관을 산업연관성과 기관 특성에 따라 농업, 문화관광, 정보통신 등 10~20개 기능군으로 나누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화발전이 이뤄지도록 미래형 혁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능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기관은 개별이전 대상이다.
배치방안에서 집단이전의 경우 가능한 한 지역전략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능군을 해당 시·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나쁠리 없다. 하지만 지역전략산업과 연관성이 낮아도 지역역량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군을 낙후도, 지역선호도 등을 고려해 적정 배치한다는 후속논리는 울산에 불리하다. 개별이전도 집단이전기관의 시·도별 불균형을 조절한다는 방침은 좋으나 이전대상기관의 지역선호도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은 울산과 거리가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선호도는 서울과 가까운 곳일수록 높을 수밖에 없고, 각 지방의 낙후도를 따지면 산업도시 울산은 밀려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는 정부주최 정책설명회 및 토론회에서 제기된 타 시·도 동향에서도 감지된다. 이달 9일 개최된 강원지역의 토론자로 나선 원주시장은 "이전대상기관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으며 모두 43개 기관과 접촉했다"고 호언했고, 춘천시장은 "에너지 및 산림 관련 46개 공공기관과 접촉을 이미 마쳤다"고 장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의 전북지역, 17일의 광주지역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은 광역시보다 여건이 나쁜 도단위 지방에 이전해야 한다"거나 "해당 지역의 낙후도와 전략산업 등을 연계해야 한다"는 등의 주문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 가운데 울산이 당면한 가장 큰 난제는 전공노 파업 가담자 징계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의 압박이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이 중단된데 이어 이달 13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울산국립대설립추진위 첫 회의가 이유없이, 기약도 없이 연기되는 등 시민염원인 연내 설립방침 결정이 무산된 상태이다. 게다가 울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계획이 이달 중순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기술경가원의 최종평가를 통과, 큰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올해분 국비 25억원의 지원이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한마디로 정부가 울산시에 대해 유·무형의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이같은 양상을 하루빨리 해소하지 못하면 울산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더욱이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울산, 창원, 구미, 광주, 반월·시화, 원주 등 6개 산업단지를 시범클러스터로 육성,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키로 한 정부의 계획에서 울산이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핵심정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서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유지 내지 제고할 수 있는 범시민적 관심과 애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khs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