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커다란 경제적 진통, 집단적이기주의에 침몰된 사회적 혼란, 산업화와 사회적 부패에 따른 개개인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경제성장도 위축되고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의 우려마저 빚고 있어서 국가사회와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게 보여지기도 한다.

 인간은 본래 자연의 자손이 아니고, 문화적인 유산을 간직한 국가사회의 자손이다. 인간은 긴 시간의 역사적 연대속에서 남과 더불어 생을 누리면서 가정을 만들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형성하여 왔으며 또한 그 공동생활은 규범에 의하여 안정과 아름다움을 창조해 왔던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새질서 구축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바로 그 노력은 민주복지국가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옹호"라는 깃발아래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친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를 정치제도의 기본원리로 채용하게 되었고 어느나라나 모두 자신들의 정치제도가 "참다운"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호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정의로서 미국의 제 16대 링컨대통령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유명한 연설의 내용이 곧잘 인용된다. 이 경우 "국민의"란 정치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유래되고 국민에게 귀속한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제도적으로는 권력기구가 "국민에 의한"참가와 통제하에 놓여져서 구체적인 권력행사가 "국민을 위한"봉사라는 목적을 지향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의 근거는 정치지배가 국민의 보편적, 자발적인 합의 또는 협력에 근거하는것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평등의 참정권에 의하여 매개된다. 문제는 국가권력의 국민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그 권력의 행사에 대한 국민참여의 제도적보장등이 사실상 존재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인간의 품위가 유지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이것이 추구되고 있고 또한 이것은 인류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무릇 국가나 사회는 반드시 구성원의 협력이라는 수단에 힘입지 않으면 그 존립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말할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국가이든 전체주의국가이든간에 그 존립은 바로 국민적협력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주의국가가 강제된 국민적협력에 바탕하고 있는가하면, 반면에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자발적인 국민협력에 바탕하고 있다. 이 자발적인 협력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가 유지되는 민주사회에서만이 가능하며 자발적 협력에 근거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는 무한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고 또한 전체주의국가의 도전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나, 만약에 그 자발적 협력이 불가능하다면 역으로 전체주의국가와의 경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분명한 일이며 또한 인류역사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아온 사실이요 진리이다. 이 자발적 협력이야말로 민주주의사회의 근본이요 힘이다.

 21세기를 맞아 중요한 전환기에서 오늘 우리는 지방선거를 맞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우리들 국민의 참다운 선거참여로 시작된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한다. 국민의 뜻이 바로 천심이 되어야한다. 천심은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우리 모두 천심을 좇아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자.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이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는 우리선조들의 가르침을 깊이 되세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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