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접대부를 살해한 미군이 대전교도소에서 초호화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도관조차도 "술과 외부출입을 제외한 모든 것이 자유롭고 강제노역 등도 없는 H씨를 보면 사람을 죽인 죄값을 치르는 건지, 호강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된다"고 밝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 국민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1998년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국인 접대부를 살해해 폭행치사죄로 10년 징역형을 살고 있는 H씨는 현재 대전교도소내 48개 감방이 마련된 한 건물의 통로를 막은 뒤 독립된 공간으로 꾸며진 15개 방에서 각종 편의시설을 독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01년 SOFA 개정 당시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한미합동의원회의 합의 사항보다 미군범죄자들이 실제로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게 확인된 셈이다.
때문에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이를 적극 반대한다는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다음 이름 "대박소녀"는 아고라 네티즌 청원란에 "한국여성 살해 미군 호화 수감생활 반대"라는 청원을 발의하고 4일만에 3천49명이 서명했다.
네티즌들의 목소리.
△당근하초=여기는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맞게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행복하게살자=힘없다고 앉아서 징징대지만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당당하게 주장합시다. 미군범법자들에게도 똑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청암=미군의 교도소보다는 나은 듯하네요, 강자에게 너무 약한 모습의 정부가 안타깝습니다.
△ggzirodaum=이제부터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등한 협정을 맺어야 하고 더욱이 우리나라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권유린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법과 규정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건=우리나라의 힘은 어디로 간 것이란 말인가, 인간은 평등하거늘, 민주주의를 만든 미국에서 그걸 모르지는 않겠죠.
△사고처리=힘없는 나라의 설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안개=정부가 먼저 자세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질질 끌려 다녀야 하는지.
△초깔쌈인성=정말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저것도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일일텐데.
△산하=이 기회로 sofa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자주맨=미군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들만의 자유와 평등, 인격을 존중받고 있는 땅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자유와 평등을 초월할 수 있는 건지.
△숲마을=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해 국내 교도소와 차별이 없어야 하지만 미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교도소보다 호화스러운 수감생활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특히 살인까지 한 죄수를.
△씬남=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이라고는 있는 사람들일까 되 묻고 싶네요.
△살며사랑하며=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빨리 오길 바랍니다. 사회의 건전성과 도덕성을 하루빨리 찾길 기대해 봅니다.
△에해야=제발 법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도록 법의 정의를 실현해 주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