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공업도시이며, 때문에 울산을 노사분규가 극심한 지역,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부른다. 그래서 기업주들은 울산지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거나 꺼려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이 기업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로 아름답게 변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오래 전에 노사갈등을 극복하고 노사정간 참여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여 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임금보다는 일자리 유지·창출을 우선시 해, 고용은 유연화하되 비정규직은 보호하며,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 고성과 고복지 작업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단기적 유·불리에 매몰되어 아직도 상대방을 투쟁과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대립적 노사관이 잔존하고 있다. 노동계는 한꺼번에 최대 수준을 요구해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공세적인 반면, 경영계는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인식하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 결과, 노사문제가 기업투자 활성화 내지 고용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과 평가가 대내외적으로 계속되고 노사관계는 분규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대립과 갈등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노사·국민 모두가 손해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힘들게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규투자 확대, 기업경쟁력 향상이 어렵게 되며, 국민 입장에서는 소득 2만달러 시대로 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노사간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노사가 대결과 투쟁을 지속할 경우 공멸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이미 형성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주는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투명경영·정보제공 등을 통해 신뢰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자제하고 노사 합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고용안정 및 성과의 공정배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 구조조정시 고통분담의 솔선수범과 성실한 노사협의, 전직근로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사가 정상화되었을 경우 재고용하는 등 노사공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주도적인 노사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노조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국민전체의 이익과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열린 노동운동을 지향하고, 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 제고에 적극 협조하며, 법·제도 개선 등 사회적 이슈는 기업단위의 임·단협과 분리하고, 임·단협은 투쟁이 아닌 협상으로 푸는 관행을 정립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불법행위를 자제하고 파업은 성실교섭 후 최후수단으로만 사용하고 노사정 대화시 명분보다 정책대안 제시 등 실용적인 논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노사가 제역할을 다하고 상시적 노사대화틀을 구축하여 작은 갈등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타협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올해를 기점으로 울산지역이 상생의 노사관계가 꽃피우는, 울산시민 모두가 노사를 사랑하는 선진 노사문화의 메가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성광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