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역사속에서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70년대의 근대화과정을 거쳐서 80년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80년대후반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게 되었다.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이야 말로 민주주의사회와 국민복리의 달성을 위해서 꼭 이룩해야 할 지상과제이기에,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귀중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제2의 도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이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론 복지문제는 규모와 내용에서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를 이해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선진화·국제화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였고 그에 따른 많은 문제들도 야기되어져 왔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복지가 경제성장 뒤의 과제라는 인식을 전면적으로 고쳐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지국가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70년대후반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노출되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주로 재정상의 제약으로부터 복지국가의 위기가 야기되고 복지행정의 보완이 주장되게 되었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요소로 그것이 충실히 추구되어져 왔던 복지국가가 이제와서는 국민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되었고 사회의 활력을 억제하게 됨으로써 부정적 요소로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보완이 국민적 과제로 되었다.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결코 동의어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우리가 복지사회는 이룩하지 않고 바로 복지국가가 될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은 복지국가의 이념과 성장이다. 복지국가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이며 자유주의 국가와도 다르고 사회주의 국가와도 물론 다르다. 복지국가는 민주적인 특징을 가지며 집단주의에는 별로 중점을 두지않는다. 복지국가는 시장경제체제의 수정형을 수용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제와 이윤동기라는 자본주의의 두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마샬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사회는 반사회주의와 반자유주의의 혼합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역사상 당연한 하나의 사실이다. 산업혁명은 경제성장의 시작이 아니고 성장의 진행을 대폭적으로 촉진시키고 헤아릴 수 없는 사회적 영향을 미친 기술혁신이 도입된 성장의 한 단계에 불과하였다. 경제성장은 수천년동안 전통사회를 별도로하고 거의 모든 사회에서 진행되어 왔었다.

 끝으로 다른 하나는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와의 관계다. 복지사회의 생활수준은 환경의 질, 사회에서 공여되는 서비스 소득수준, 부의 공정한 분배, 일에 대한 만족감 및 불만감,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보건, 교육 주택 등 무수한 기준으로 평가되어야만 한다. 사회전체에 공공의식 및 사회정의가 충만해야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본적 요건이다. 그것은 사회계층간의 관계, 성차별, 노동쟁의의 해결, 고용현장의 인간관계등의 영역에 특히 깊이 관련되어 있다.

 자유없는 복지는 복지없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바람직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복지국가는 가능한한 최대한의 자유와 복지를 동시에 구체화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요컨데 민주복지국가개념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유, 자치, 풍요로움 그리고 상부상조라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보편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다. 즉 무질서와 부패가 난무하는 사회, 집단적 이익을 위한 폭력적이고 무분별한 탈법적 시위, 인간성을 상실케하는 도덕적 타락등을 조장하는 천민민주주의를 지양하고 착한 사람들이 설자리가 마련되는 참다운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지금부터 총력을 기울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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