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한국공관 등에서 대기해온 탈북자 26명이 마침내 한국으로 오게된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다. 또 중국 공안의 우리 공관 난입과 외교관 폭행 사건 이후 날카로운 대결을 벌여온 한국과 중국간 관계가 더 이상 악화를 면하게 된 것도 역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불행한 일은 이번 문제 해결이 서둘러 이뤄진 봉합, 잘못된 타협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는 것이다.

　먼저 가장 문제되는 것은 우리 공관의 불가침권, 그리고 우리 외교관의 신체 불가침권에 대한 중국의 명명백백한 침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중국이 "유감"을 표시한 것을 가지고 이것도 양보가 아니냐는 주장을 할지 모른다. 국가의 위신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이를 진솔하게 사과할 때 오히려 인정받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태도보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우리쪽의 "유감" 표시다.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건에서 중국은 명백한 가해자고 우리는 명백한 피해자인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인지, 우리 당국은 국민에게 설명해야한다.

　그리고 "외국 공관이 탈북자의 제3국 행 통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중국측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많은 조항에 동의한 것은 아무리 문제 해결에 조급했다 할지라도 피해야 했을 일이었다. 외국 공관을 통한 탈북자들의 한국행은 우리로서도 최선의 해결책이 될수 없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당장 위기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수 없는 인도주의 원칙은 앞으로도 지켜져야한다.

　물론 한국 공관에 들어온 탈북자의 한국행이 이뤄진 선례가 수립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잘못이 한국측에 있다면서 강경 자세를 보이는 중국이 유감을 표시한 것은 약간의 양보로 볼 수도 있다. 이는 아마도 미국 의회의 적극적 개입 등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우리 당국은 이번 사태에 관한 국민들의 불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외교 능력을 총동원해서 탈북자 문제 해결 노력를 강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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