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 6년째를 맞아 민선 3기 울산시정은 "새천년시대의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울산, 삶의 질이 충만한 울산, 다함께 잘 살아가는 울산건설"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본지는 새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울산시가 안고 있는 과제와 새 집행부의 시정운영 방향을 △지방행정 변화와 선진 광역행정 구현 △산업발전 역량 강화 △녹색환경도시 건설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복지증진 △교육·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 등 5회로 나눠 게재한다. 편집자주
〈1〉지방행정 변화와 선진 광역행정 구현
□민선3기의 과제
민선 2기 지방정부에서 추진한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속적인 SOC 사업 확충에다 세계화·정보화, 행정의 경영화 등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 선진 광역행정 체제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경영행정 추진과 함께 시민의 정체성 회복과 자긍심,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한 울산사랑운동, NGO 등의 시정참여 확대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개혁 노력이 전제되고 있다.
또 광역시와 중앙정부, 자치구·군간 위상재정립도 향후 숙제로 불거질 과제이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편의나 필요성에 의해 배분된 사무나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해 지방분권화를 가속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마다 광역시와 기초단체 공무원간 승진연한의 형평성, 기술직공무원 인사운영,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운영 등의 문제로 파기위협을 받고 있는 광역시인사운영지침도 계속적인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도 과제. 울산시의 지방채무는 지난해말 현재 5천5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전국 최고를 자랑하던 지방재정자립도도 66.4%로 뚝 떨어졌다.
지방재정에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은 제자리 걸음에 그쳐 향후 공약사항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선3기 운용방향
박맹우 시장 당선자는 민선 3기 시정은 시민 제일의 깨끗하고 투명한 감동행정 등으로의 과감한 시정개혁과 변화를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시민이 내집처럼 찾을 수 있는 시청, 시민에게 부모 형제처럼 따뜻한 공무원상 정립, 한점 뿌끄럼 없는 시장, 모든 절차가 공개되는 투명행정 추진을 내비췄다.
또 비수도권 지차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지방분권화 연대운동을 전개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보해 실질적인 풀뿌리 지방자치를 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의 지속적인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강화,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시민에게도 업무추진비와 행정정보를 공개해 "클린 행정추진위"를 구성해 투명행정을 실천하고 시민의 만족정도와 불편사항을 파악·해결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새로운 복지·체육·시설 등의 시설과 사무는 지속적으로 민간위탁해 공무원 증원억제와 조직의 체중감량에 따른 경영행정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공무원의 자질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연수원 설립과 함께 학습동호회나 아이디어 공모 등의 공무원 지식화 프로그램 활성화, 국내외 행정기관과 사기업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등 파워공무원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