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사무처는 6일 오후 경남지역 민방 공청회에서 심사기준과 배점안을 발표하면서 "지역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ㆍ공공성ㆍ공익성 이행 실적,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기여 실적, 지역성 구현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ㆍ제작 실적 등을 심사기준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사항목은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가능성(110점)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12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240점) △재정적 능력(100점) △경영계획의 적정성(200점) △시설설치 계획의 적정성(13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100점) 등이며 기준점수는 1천점 만점에 650점이다.
양한열 방송위 지상파방송부장은 "신규 방송사업 허가 방식을 따르되 기존 방송사인 부산방송(PSB)과 울산방송(ubc)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만큼 사업계획 뿐 아니라 광역화와 관련된 운영 실적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민방 방송권역을 단일화한다는 최종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 선정 법인에 탈락 법인 지분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방송위는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지역 시청자들이 유일하게 민방을 시청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역민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PSB와 ubc의 자율적 상호합병을 유도했으나 합병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양사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경남지역으로 권역을 넓혀주기로 했다.
방송위는 광역화 신청 법인에 대해 제작과 자본 등에 다원적이고 다양한 참여 보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이를 평가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성 구현 △경영 효율화 △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방안 등에도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별도의 방송발전기금 출연 의무는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전문가토론회에 이어 마련된 이날 공청회에는 강길환(경기대 경영학과)ㆍ이수범(인천대 신문방송학과)ㆍ주정민(전남대 신방과) 교수, 강인순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연우 진주여성민우회 부대표, 김창선(울산경실련)ㆍ정순영(부산민언련) 사무국장, 박노성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 김석환(PSB)ㆍ이병주(ubc) 보도국장 등이 참석했다.
방송위는 이달 중 광역화 대상 사업자 선정방안을 의결해 허가추천 일정을 공고한 뒤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7월 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