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전대상 기관은 △정부 소속기관 68개 △정부출연기관 54개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 21개 △정부출자기관 5개 △기타 공공법인 29개다.
정부는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을 일단 이전대상 기관명단에 포함시켰으나 별도의 논의절차를 거친 뒤 오는 27일 건교·행자·산자·기획예산처 장관과 12개 시·도지사간 회의에서 이전 여부에 관한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주요 이전 대상 기관=인력과 지방세 납부실적으로 따지면 이전 대상기관중 한전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농업기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이 '대어급'으로 분류된다.
본사 인원으로는 한국전력기술의 정원이 1천793명으로 가장 많고 주공 1천459명, 한전 1천125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10명, 한수원 937명, 토공 796명, 도공 695명이 뒤를 잇는다.
지방세로는 작년기준 한전이 연간 185억을 납부, 최대 공기업임을 분명히 했다. 지방세 납세액이 10억원을 넘는 곳은 한전 외에 토공 171억원, 주공 87억원, 도공 80억원 등 13곳이다.
예산기준으로 따지면 한전이 29조5천억원, 건강보험공단이 18조1천억원, 주공이 10조2천억원으로 '빅3'이며 조 단위로 예산을 쓰는 기관 수는 22개다.
◇향후 일정=정부는 오는 27일 건교·행자·산자·기획예산처 등의 관련 부처 장관과 국가균형위원장, 수도권과 대전을 뺀 12개 시·도지사간 기본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시·도별 배치원칙(시도별 10~15개 기관, 직원 2천~3천명), 한전 배치방안, 혁신도시 입지선정 주체 등이 담긴다.
또 같은날 공청회를 거쳐 6월 중순까지 최종적인 공고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
최종안이 나오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지자체와 개별적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11곳)의 입지와 개발 방안 등을 정하고 이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각종 인·허가, 용지보상, 사옥설계 등을 거쳐 2007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공,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