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에 이어 한·미·일간 정보교류 문제와 관련,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최근 "미국이 한국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 청와대가 26일 '응분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전날 공식 루트인 외교부를 통해 야치 차관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일본이 이를 거부하자 강력 대응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런 기류는 예고에 없던 대변인 브리핑에 여과없이 반영됐다. 대변인이 일국의 차관에 대해 "한·미 신뢰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주제넘은 일"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독도 문제 등과 관련, 한국 정부의 문제제기 방식에 대해 누적된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관계를 고리로 한·미간 갈등을 조장하면서 한국내 보·혁 갈등까지 노렸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청와대의 '응분의 조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다음달 말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 개최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야치 차관 발언에 대한 취소 또는 사과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한·일관계는 지난 3월23일 '외교전쟁'까지 거론한 노 대통령의 대국민 서신 발표 당시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신재현기자 jh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