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차원에서 농어업 시설 설치를 위해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가가 발굴조사비를 부담하는 지역 범위를 기존의 200평까지에서 400평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 제1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대지면적 150평, 건축면적 80평 이내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등 소규모의 매장문화재 발굴 때는 정부가 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소규모외의 발굴조사에도 국가 부담을 확대하고 분담비율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부담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를 올해 연간 12억원에서 내년에는 24억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생각"이라면서 "그러나 문화재청으로서는 이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문화재로부터 500ｍ이내의 지역에 설정되는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지역'을 핵심과 비핵심 지역으로 나눠 비핵심 지역에 대한 건축물 허가권은 지자체에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고시를 의무화하고 이 지역내 건조물의 설치.변경 허가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