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하 구군 단체장들이 모두 올 지방선거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한다. 이들 모두가 차기 선거에 다시 나선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동안 지역일을 열심히 해 다시 재선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기 때문이다. 주민편에서 보더라도 현행 단체장들이 그동안 일선에서 배우고 익힌 경륜을 갖고 다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현행 단체장들이 재출마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차기 선거를 의식해 선심행정을 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을 보면 입후보자들이 모두 공정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논리일 뿐 실제로 현직 단체장이 선거에 나설 경우 입을 수 있는 혜택이많다. 선심행정은 이 중의 하나이다. 선거의 해가 되면 정부차원에서 각종 사업이 많이 시작되고 특히 복지 행정을 빙자한 선심 행정이 곳곳마다 펼쳐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단체장들이 선심행정을 피해야 하는 것은 선심행정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행정부에서 펼치는 사업은 사업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선거때가 되면 사업의 우선 순위보다 표를 의식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된다. 울산시의회만 해도 지난해 부터 시의원들이 너무 지역 사업을 많이 챙기는 바람에 집행부가 골치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외에 각 구청별 사업을 보아도 최근 들어 예년에 없이 지역단위의 사업이 많은데 이 중에는 선심행정도 적지 않다.

이러다 보니 가장 골머리를 앓는 사람은 단체장 밑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공무원들중에는 일선 구군에서 펼치는 각종 사업과 관련 단체장들이 은근히 압력을 넣는 일이 많아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깨끗한 선거가 뿌리내리지 못한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책임도 크지만 국민들을 부정선거에 이용한 후보들의 책임 또한 크다. 울산의 지방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재선을 노리는 단체장들 부터 선심행정을 펼치고 공무원을 이용하는 불법 선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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