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 범시민대책위와 서생면생존권수호위, 울산시·구·군대책위 등 3개 반핵대책위는 10일 울주군수를 항의방문한데 따른 논평을 내고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위한 2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반핵대책위는 우선 전임 군수가 원전특별지원금 때문에 핵발전소를 유치한 만큼 이를 백지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지원금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신임 군수가 원전특별지원금 집행을 계속한다면 말로는 백지화를 주창하면서 행동으로는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집행중지를 촉구했다.
또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달성하는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민의를 수렴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관차원의 백지화 기구를 설치하고 3개 대책위가 함께 한다면 백지화를 원하는 울주군수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체 울산시민의 민의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책위는 강조했다.
대책위는 “핵발전소 건설의 백지화는 행정적인 절차의 차원을 넘어 울산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