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시.군.구별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30% 이상을 무작위 추출한 뒤 2~3월 2개월간 소득 및 재산 현황, 승용자 소유 여부, 금융자산 및 고용보험 조회결과 반영 여부, 보장비용 징수 현황 등을 중검 점검할 방침이다.
또 필요할 경우 시·군·구 조사 결과에 대해 시·도나 복지부 차원에서 재점검을 하고 드러난 문제점은 올해 하반기 기초생활보장제 보완대책에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자체 감사에서 부정 수급자가 상당수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