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사업 지원대책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그것은 금강산 사업의 당위성과 경제성이 충돌하면서 당연히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지루한 논쟁을 계속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정부의 지원대책이 발표되자 예상대로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등 야당측에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현대와 북측 간의 사업이지 "국가사업"이 아닌 만큼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갖고 사업주체로 나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부 관광객에게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남북협력기금의 현대지원은 국민을 우롱하는 땜질식 편법처방에 불과한 대북 퍼주기 정책의 부활이라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보는 현실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일방적 주장도 있으나 경제성 개선, 여행경비 보조의 형평성 지적 등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되돌아 보면 지난 98년 11월 금강산 사업이 시작될 무렵은 금창리 핵시설 의혹설과 "광명성 1호" 인공위성 발사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급박했고 외환위기 때문에 국내경제도 위기상황이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면서 남북 간 북"미 간 긴장이 완화돼 남북 정상회담, 북"미 고위급회담으로 연결됐다. 외자유치에 도움을 받아 국제통화기금 경제관리체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기여한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정규군 간에 교전이 벌어진 서해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던 것도 어느 정도 이 사업의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와 북측 아태평화위 사이의 관광사업이라기 보다는 화해협력사업, 평화사업, 국가적 사업의 성격이 훨씬 더 두드러진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

과거 서독에서도 동독에 대한 퍼주기 논란이 있었다. 당시 야당에서는 퍼주기라고 집권당에게 공격을 퍼붓다가 자신들이 집권하게 되자 역시 똑같이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했다. 그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적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나친 국론분열이나 남남갈등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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