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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정몽준의원 정당 국고보조금제 개정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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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1.23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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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국회의원(무소속·울산동·사진)이 23일 국회대안정치연구회(공동대표 김근태·손학규)와 의원은 공동으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서상섭 의원(국회대안정치연구회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각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국고보조금을 정책개발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은 국민 일부의 자발적인 정치단체인 정당의 일상적인 운영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현재 20%로 되어있는 보조금 중 정책개발비 사용조항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각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정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정의원은 "의원 개개인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현재 예산과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자금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라며 "법안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정치계가 공동 참여하는 가운데 25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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