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행정기관의 전자입찰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입찰방식이 대폭 간소화됐으나 입찰참가 수수료는 그대로여서 전액 면제나 대폭 인하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4일 일선 행정기관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울산시를 시작으로 울주군(7월1일), 중구청(8월1일), 북구청이 전자입찰에 들어간데 이어 남구청과 동구청도 조만간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전자입찰 시행으로 입찰관련 집행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데도 행정기관이 건당 1만원씩의 입찰참가 수수료를 그대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는 전자입찰 시행으로 입찰공고, 낙찰결정 등의 절차가 조달청 인터넷 사이트로 진행돼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집행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다며 전액 면제나 대폭 인하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입찰업무는 발주기관과 응찰업체가 균등하게 분담해야 하는데도 응찰업체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자입찰이 시행되면서 입찰절차의 신속성, 간편성 등으로 행정비용이 대폭 줄어 울산시교육청은 수수료를 아예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전국 34개 자치단체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울산지역도 최소한 행정자치부 권고안(건당 5천90원)대로 대폭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은 "전자입찰은 가격입찰만 간소화한 것이며 적격심사, 계약, 착공 등은 그대로여서 수수료 면제, 대폭적인 인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향후 울산시와 5개 구·군이 동일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인하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