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설치·운영중인 각종 위원회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위원회수는 오히려 계속 증가해 그동안 실시된 위원회 정비는 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울산시가 구성·운영중인 상시 및 한시적 위원회 등 77개 위원회에 1천287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말 현재 상시위원회 64개, 한시위원회 3개 등 73개 위원회에 1천153명이 위원으로 활동한 것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시는 위원회 운영 및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상설운영이 필요한 위원회는 반드시 조례에 설치근거와 존치기간을 명시하는 "일몰제"로 운영하는 등 정비계획을 마련, 이달말까지 정비해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는 가능한 한 관계부서회의로 대체하고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경우에도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시 조정위원회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원구성도 해당분야의 실무책임자 위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도 행정부시장에서 실·국장으로 하는 등 하향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행정업무가 복잡해지면서 관련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의한 위원회 설치는 물론 정책결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중심의 위원회 설치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실적위주의 위원회 정비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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