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를 놓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골자는 두가지다. 우선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사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는데에는 정치적 복선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예상을 넘는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남북 해빙의 배경을 정확하게 읽어내기 어렵다. 북측의 의도나 전략 자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고있는 것이 가장 큰배경이다. 여기서 우리는 남북관계의 실체와 이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을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서해교전. 우리로선 북측의 도발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다짐을 받아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움직임을 거시적으로 판단하고 전체적 뜻을 집어내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할 것이다. 말로만 사과한뒤 돌아서서 곧바로 딴짓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고개를 90도로 숙이지는 않았지만 그 뜻을 믿어보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사태의 재발방지가 요체란 뜻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는 북한의 완전한 굴복을 요구할 때라기보다는 남북관계를 넘어 대미.대일관계에서도 새로운 자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고 이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실질적 접근방안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라든지 더 나아가 김정일의 답방 가능성도 결국은 이같은 사안들이 남북관계의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가 최우선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이 돼야한다. 이에따른 여야의 정치적 이해득실은 문제의 핵심요소가 아니라 극히 부차적인 주변요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가 정치상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않을 수는 없다. 특히 올해는 대선의 해다. 과거 경험으로도 신북풍 논란이 전혀 낯선 바 아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가 정치적 이해득실의 잣대로 평가되거나 왜곡되는 일도, 정치적의도를 가진 무분별한 접근도 다같이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신중하게 다뤄 나가야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문제를 정쟁으로 그르쳐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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