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환경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을 보호하려는 환경 측면 뿐 아니라 독도가 우리 땅임을 천명한다는 주권 수호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선도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환경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울릉도, 독도 일대의 국립공원 지정 노력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는 진작부터 희귀 식물이 전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보전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국립공원 후보지로 거론되어 왔었다. 앞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와 집단시설지구의 환경파괴가 우려되지만 이런 부작용들은 부수적으로 해결되어야할 문제이지 국립공원 지정 자체를 가로막을 절대적 장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환경부의 이번 선도행동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는 정부가 독도영유권 분쟁에서 그동안의 소극성을 탈피해 당당히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려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독도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이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상 영유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오히려 일본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일본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계속하는 마당에 우리의 무반응이 최선의 대응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의구심이 일어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서조차 독도 문제 기술에 회피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정부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아온 터였다.

 따라서 그것이 어느 부서의 선도적 행동에 의한 것이건 간에 정부가 독도문제에 있어 당당한 입장을 보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우려되는 것은 환경부의 선도 행동에 대해 다른 유관 부서들이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식의 이른바 "신중론"을 펴면서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만약 이제 와서 정부가 부서간의 협의 부족을 이유로 뒤로 물러난다면 오히려 당초 이 계획을 추진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정부가 옳은 방향을 잡았다면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후퇴하기보다는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해결하면서 국가적 이익과 명예에 부합하는 쪽으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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