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이 발효됨으로써 부패와의 전쟁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게 될 부패방지위원회도 25일 발족하게 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지 않은 적이 없지만 말만 무성했을 뿐 속 시원히 척결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제부패감시 민간단체가 매긴 투명성"부패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더라도 한국은 91개 국가 가운데 그리스와 함께 공동 42위였다. 비슷한 시기에 홍콩의 국가신용평가기관이 내놓은 보고서는 우리의 부패 지수가 아시아에서도 중간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만과 말레이시아에 이어 6위라는 것이다. 외부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부패정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우선은 정부 당국의 불필요한 규제 및 공무원들의 과다한 재량권을 적정하게 축소하는 한편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감시 견제활동부터 펼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전자입찰제, 정보공개 활성화 등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정치제도가 부패의 근원이므로 정치분야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는 위원장의 발언이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할 사안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자체 조사권이 없어 자칫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상당수 직원들이 기존 사정기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어서 독립성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우선은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 했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보고자 한다. 미비점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잘 다듬어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사령탑으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 부패와의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출범 몇 개월만에 원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일부 위원회의 부끄러운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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