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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정당 국고보조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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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1.25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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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국회의원(무소속·울산동)과 국회 대안정치연구회(공동대표 김근태·손학규)가 공동으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를 전면 개정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중인 가운데 국고보조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참여연대의 박원순 사무처장과 한림대 김용호 교수는 "81년 첫 도입된 국고보조금이 그동안 엄청난 규모로 증액되었지만 사용내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 오·남용돼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자금집행의 투명성, 배분방식의 개선, 사후 검증과 처벌 장치 등 전면개정을 강조했다고 정의원측이 전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나라당의 이부영 부총재와 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은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의 오용이 중앙당의 비대화, 지역기반의 사당적 구조 및 1인지배 정당구조의 고착화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합리성보다는 인연과 의리를 중시하는 정치풍토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등은 "현행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원칙"이라고 말하고, "국고보조금 제도가 국회의 정책개발기능 강화, 정당 분권화 유도,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조달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의 용도지정 △20%인 현행 정책개발비 의무사용비율의 70%선 확대방안 △정당 대신에 의원별로 균분하는 방안 △연말 일괄공제제도 및 매칭펀드(matching fund) 제도의 도입 등의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고 정의원측은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개정 시안을 제출한 정몽준 의원은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은 정당 민주화라는 차원이외에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권위를 향상하는 방법으로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국회 대안정치연구회 책임연구위원인 서상섭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됐다"며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연내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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