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산업재해 근로자와 사망자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체는 물론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감소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2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근로자수는 지난해 상반기 1천433명에 비해 236명이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수는 지난해 상반기 30명에서 13명이 늘어나 4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업종별 사망자수를 보면 제조업이 25명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이 10명, 운수.창고.통신업 3명, 기타 5명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울산지역의 이같은 산재현황은 전국 평균 산재근로자 수 증가율 3.42%에 비해 무려 4배가 넘는 증가율이며 사망자 수도 전국 평균 증가율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울산지역의 산업재해율이 높은 것은 기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예방활동과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재해 사건들은 비록 개별 사안들은 다르지만 대부분 공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것은 산재에 대한 기업과 사용주의 무성의와 무책임이 그 바탕에 깔려있고 그것을 방조 또는 묵인하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미비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공공정책의 부재를 들수있다. 기업과 사회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산업재해 문제에 접근 한다면 이같은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과 사용주가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옛날에 비해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안전미비 등 불합리한 일들이 많다고 하지 않는가. 때문에 이같은 문제는 기업의 판단에 맡겨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국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대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것은 산재에 대한 유관 부서와 기관들의 감시기준과 감독기능을 강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후 보완 장치로 산재보험이나 의료보장 등 합리적인 사회 보장 장치가 현실에 맞아야 한다. 이제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구조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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