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북송이나 한국행보다 일단 중국에서 불법 입국죄, 불법 시위죄, 불법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소식통들이 28일 말했다.
중국은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에 참여한 북한인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데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중국 소식통들은 말했다.
북한으로 돌려보낸다고 중국에 실질적인 이익이 없고 오히려 인권 탄압 국가로 부각돼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중국 소식통들은 말했다.
중국은 또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도 꺼리고 있다고 중국 소식통들은 말했다.
그 이유는 이들 7명이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 정부에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한국행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이 때문에 중국측은 남북한 모두에게 부담이 적고 국제사회에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중국 소식통들은 말했다.
그 묘수가 바로 중국내에서 재판을 거쳐 이들을 처벌하여 형을 살린 다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현재로서는 중국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아직 최종 정리하지는 않았다고 중국 소식통들은 말했다. 중국측은 현재도 이들의 신원과 배후 세력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이들의 운명 이외에 또 하나 관심을 끄는 사안은 왜 7명이 난민보호신청서까지 써가며 외교부를 찾아가서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느냐 하는 점이다.
이같은 방식은 탈북자들이 지금까지 중국 주재 한국 공관이나 외국 공관 진입성공후 또는 진입 실패로 체포된 후 한국으로 가던 것과 달라 주목된다.
이들은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래서 시위 장소도 국제적인 주목을 끌기가 더 쉬운 외교부를 택했다고 중국 소식통들은 말했다.
이들은 또 난민보호신청서에서 중국 경찰이 자신들을 체포한다는 점을 이유로 한국행을 요구해 중국 경찰의 지나친 단속에도 항의했다.
실제로 중국 경찰의 단속과 조사와 심문이 너무 심하고 무리할 때도 많아 탈북자들의 공관 진입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중국측은 이 점은 깊이 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탈북자 7명의 요구는 전반적으로는 중국에 더 수용적인 탈북자 정책을 마련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셈이다. 중국측은 이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평하기를 꺼리고 있다.
중국측의 이같은 입장과 자세 때문에 한국측도 이들이 북한인이라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중국측 입장이 다소 시간이 걸리며 정리된 다음에야 한국측의 입장도 추가로 개진돼 사태 처리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중국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베이징=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