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 전 총리서리에 이어 장대환 총리서리의 인준안도 부결됐다. 이번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인준표결 결과는 여러모로 관심을 끌었다. 우선 장대환 총리서리를 둘러싸고 전임자격인 장상씨와 거의 유사한 의혹들이 연이어 드러남에 따라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나 총리인준안이 연거푸 부결된데 따른 정치적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장대환 총리서리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여러 의혹중 상당수는 장상씨의 경우와 유사한 측면이 많았다. 주민등록이나 소유부동산, 납세기록의 확인 등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사전에 파악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한가지 다행이라면 두차례 부결로 귀결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국정요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이 어느정도 윤곽을 갖추게 됐다는 점이다. 이른바 지도층 인사들의 드러난 뒷모습에 대한 실망 여론을 바탕으로 형성됐다할 이 기준은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날의 대체적 사회분위기로 볼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시정의 일반인이 아닌 국정요직 담당자들에게는 국민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생각이다. 엄격한 자기관리 및 주변정리 없이는 국정 담당자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명예를 누릴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정국이 이번 인준안 부결을 계기로 한층 혼란과 대결 국면 일변도로 치닫게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총리의 부재에 따른 임기말 국정공백의 장기화 및 공무원 조직의 이완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게다가 당장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정차질 책임공방에 덧붙여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싼 격돌을 앞두고 있는 등 대선정국에서의 파열음은 더욱 날카로와 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권이 책임논란이나 대선을 의식한 힘겨루기식 공방이나 벌일 때가 아니다. 수해 복구대책 등 당장 시급한 민생현안이 적지않게 쌓여있는 만큼 일단은 국정혼란의 조기수습에 우선적으로 뜻을 모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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