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엽적인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만으로는 이제 안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서울 전지역과 인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와 별도로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관련세제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국세청이 내놓은 강남 재개발 아파트 매입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이어 건교부의 이번 대책도 분명히 고강도 대책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실제로 건교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른바 떴다방들이 수도권 아파트투기 과열지구에서 즉시 자취를 감추고 분양권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는 등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약발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 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다. 게다가 세정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투기 붐을 가라앉히기 힘들다고 실무자들이 실토한 재경부에서조차 다시 세제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시장의 냉소적인 반응은 당연한 일이다. 최종 소비자 격인 실수요자들도 여전히 수도권 요지 아파트에 대한 선호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세금을 안낼 방법이 있거나 내더라도 차익이 많이 남는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투기나 투자가 일어나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세율을 무한정 높일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결국은 수도권 부동산의 단기 매매를 통해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아예 주지 않는 게 대책의 요체가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책의 중심은 이제 신물 날 정도로 반복되는 얘기가 되고 말았지만 수도권 종합대책, 과감한 지방 활성화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건설교통부는 고유업무의 하나인 국토계획의 대폭적인 수정과 발빠른 시행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