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간 울산시청 앞을 지나다 보면 청사건물 전체가 대낮같이 훤한 것을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은 그 속에서 국회 상임위별 국정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행자위 의원들의 예상질문과 답변서 만들기 등 수감준비로 바쁘다.
□여기에 재해복구 사업, 주요 업무보고서 작성 등 행정 수요량 마저 폭주해 정시퇴근(오후 6시)은 거의 포기한 상태이다. 당장 은 오는 27일에 있을 행정자치위의 국정감사이다. 국정감사 요구자료 489건 중 무려 414건이 행정자치위의 것이다. 이들 자료준비를 위해 시 공무원들은 주말과 휴일근무는 물론 심야 연장근무까지 할애하고 있다. 이렇듯 국감 등의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 정작 민생행정 등 지역 내 고유업무는 뒷전이다.
□당연히 공직사회 쪽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같은 현상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오죽하면 울산시 등 전국 16개 시·도 광역시단체장협의회가 이란 것을 국회와 행자부에 제출했겠는가. 는 자치단체의 주장이 그만큼 사회적 설득력을 얻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정 감사폐지 등의 사안들을 전폭 받아들이자는 뜻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수용 자체가 아직은 비판적·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재정자립도가 넉넉지 않아 홀로 서기가 어렵다. 그러나 기존에 드러난 문제점만큼은 시원하게 개선돼야 한다. 지방의회와 별반 차이가 없는 중복감사나 과다한 자료 요구 등의 행태가 그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와 중앙부처의 국감 자료요구가 아직 유효하다면 상식적·효율적 측면에서 자료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자치단체의 업무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감사준비란 명목 하에 울산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너무 소진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이 해결돼 성숙한 자치시대 정착의 키워드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