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저소득층 주거복지시설도 없어
노인전문병원·단기보호센터 등 확충해야
울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구다.
중구지역에는 지난해 8월 기준 3785가구 6543명의 수급자가 있으며 이는 울산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태화·다운지역에 가장 많은 수급자가 있으며 성남권, 반구권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차상위계층은 태화·다운권에 이어 반구권, 성남권 등에 많이 몰려 있다.
이와 함께 노인인구 분포도 급격한 노령화가 우려될 정도로 중고령자가 많다. 울산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 노인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복지시설 인프라는 노인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책보다 노인복지 대책이 울산시 중구지역의 전체 복지정책 수립에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울산시 중구지역의 노인복지를 한단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노인소득 보장을 위한 취업지원 체계를 새롭게 갖추고 재가노인의 여가선용과 사회참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인인구와 복지인프라
지난해 6월 말 현재 울산시 중구 지역의 노인인구는 전체의 5.8%인 1만3694명이다. 전년보다는 0.2%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울산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노인인구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전체 인구에서 남성이 다소 앞서는 것과 달리 노인인구에는 여성 비율이 2.9% 많으며 이같은 비율은 해마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구지역 노인인구 분포에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1970~80년대 장년층 근로자였던 55세이상 64세 이하의 인구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인인구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 중구지역 전체 노인복지의 체계를 새롭게 짜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중구지역에는 7곳의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립노인요양원이 성안지역에 있으며 노인복지 수요가 많은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실비요양시설이 각 1곳이 운영중이다. 또 가정봉사원파견센터 2곳과 단기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가 1곳씩이 있다.
시립요양원과 전문·실비요양시설에서는 172명의 노인이 보호중이다. 이용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에는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일반 노인 15명이, 가정봉사원파견센터 2곳에는 160명의 노인이 재가복지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단기보호센터에는 노인 9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여가시설로는 경로당 66곳, 노인교실 2곳이 운영되고 있다. 경로당에는 2622명의 노인이 등록해 시설을 이용중이다.
그런데 중구지역의 경로당 수는 전국과 울산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경로당은 노인인구 대비 80명당 1곳, 울산은 84명당 1곳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중구지역은 노인인구 201명당 1곳으로 울산 평균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울산은 노인인구 대비 2600명당 1곳인데 반해 중구는 3100명에 달한다.
◇노인복지 정책
지난해 울산시 중구청은 고령화 대책에 맞춰 소규모 요양시설,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등 노인수발시설 설치에 나섰다. 또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노인무료 건강진단, 노인가장가구 월동비, 경로식당 운영비, 사랑의 도시락 배달사업 등의 기초적인 노인복지 증진사업도 꾸준히 추진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도 중구청은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 난방비·운영비 지원을 비롯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물리치료기, 체력단련기 구입 등에 많은 예산을 들였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주·단기보호센터 등 울산 전체에 비해 부족한 복지시설은 크게 늘지 않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는 경로연금과 월동대책비 등이 지원됐으며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 사업, 노인건강진단 실시, 홀로사는 노인 우유배달 등의 건강증진 사업이 펼쳐졌다.
이밖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안정을 돕기도 했다.
올해도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 자원봉사자 활동, 일자리 사업 등의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펼쳐진다.
◇복지정책 평가와 대책
현재 중구지역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없다. 과거 울산양로원에 거주하던 노인들이 이전된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에 함께 가지 않아 이로 인한 노인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 노인들은 정서적으로 익숙한 지역사회를 떠나지 못하면서 울산양로원에서 받던 적절한 노인복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과 저소득계층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복지시설도 현재 운영중인 시설로는 노인들의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의 비용 부담이 가능한 노인가구 및 가족들을 위한 유료 노인요양시설이 설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전문병원 설치, 주·단기보호센터 등 재가복지사업 확충, 건강지원 서비스 지원 등도 뒤따라야 한다는게 노인복지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내년 시행할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해서도 요양 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중구청은 소규모 시설 3곳, 노인공동생활가정 11곳을 확보하고 도시보건지소 설치,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고령자 비율의 증가에 대비해 이들을 위한 장기적인 은퇴프로그램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5~64세 인구가 많은 중구지역 인구분포 특성을 놓고 볼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또 노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경제적 곤란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노인복지 욕구조사에도 많은 노인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와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66곳의 경로당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다. 이에따라 이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건강관련 내용을 충분히 추가하고 내실화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다른 여가시설도 노인 복지기관와의 연계성과 지원체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연계 등의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경상일보-사회복지포럼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