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료복지시설 설치…건강검진서비스 지원 필요성 고조
중고령자 장기 은퇴준비 프로그램·노인전문병원 확충 시급
울산시 남구지역은 울주군 지역 다음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곳이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용 대상 노인은 많은데 이용 가능한 시설은 전무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민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자신의 동네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요양시설이 전무한 지역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울산시 남구지역의 노인들은 인근 중구나 먼거리에 있는 울주군 지역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많은 불편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올해 노인요양시설은 소규모 시설을 단 한 곳 신축하는데 머물러 있다. 대표적 시민단체인 YMCA가 사업 주체여서 그나마 건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일반 사회복지법인은 민원 때문에 엄두도 못낼 것이라는게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울산시 남구지역의 노인복지 정책은 중고령자를 위한 은퇴준비, 노인전문병원 확보 등에 맞춰져 있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전무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확보하는 등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
□ 노인인구와 복지인프라
지난해 6월 말 현재 울산시 남구지역의 노인인구는 1만5538명이다. 전체 인구 34만6139명의 4.4%로 비율로만 놓고 본다면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동구의 노인인구 비율 3.8%을 제외하고는 울산에서 가장 젊은 지역에 들어간다.
그러나 노인인구 수를 따지고 보면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울산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울주군의 1만6181명을 제외하고는 두번째로 노인인구가 많은 곳이 남구다.
노인인구 비율이 5.4%로 고령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구지역의 1만3696명보다도 많다.
하지만 요양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중구지역에 전문요양시설 1곳, 요양시설 1곳 등 모두 3곳의 요양시설이 운영되는 것는 물론 노인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에도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남구지역에만 없다. 울산 5개 구·군청중 유일하다.
이유는 민원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해 높은 땅값과 넓은 주거지가 펼쳐져 있어 누구나 꺼리는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올해 소규모 요양시설 1곳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남구지역 노인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다.
그동안 남구지역에서는 재가복지사업의 핵심인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가 활발하게 펼쳐져 왔다. 모두 6곳의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400명이 넘는 봉사원을 파견해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 남구노인복지회관과 울산시 노인복지회관 외에도 문수실버복지관이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어 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구지역에는 이밖에 의료재활, 치매예방, 기능회복 훈련 등을 주로 하는 장수마을 주간보호시설을 비롯해 모두 5곳의 주간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급식·목욕봉사, 일상동작, 기능회복 훈련 등을 실시하는 단기보호시설은 가온노인복지센터 등 2곳이 운영중이다.
113곳의 경로당에는 40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노인교실 3곳, 경로식당 6곳 등이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채워주고 있다.
□ 노인복지 정책 평가와 대책
현재 남구지역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거복지시설이나 의료복지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진단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전체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을 상대로 한 건강검진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저소득 계층과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남구청이 남구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일상적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 및 예방서비스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내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요양 인프라 확충과 제도 설계, 시범사업 실시, 도시보건지소 설치,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와 지원체계를 한시바삐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용욕구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는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시설 수가 적어 그동안 남구지역 노인들은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보호정책 속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 사회심리적 지원 욕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노인소득 보장을 위한 취업지원 체계도 정비해야만 중고령자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울산시 남구지역의 노인인구 변화추이를 분석해 보면 70~80년대 장년층 근로자들이 향후 5년 이내 중고령자가 돼 다른 지역보다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중고령자를 위한 장기적인 은퇴준비 프로그램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이 밖에 울산시 남구청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인의 절반이상이 수입과 관련한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높은 경제활동 욕구를 채워 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일자리 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공익형 일자리나 공공영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확충하는 일, 구직활동 및 취업을 쉽게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체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홀로사는 노인문제도 서비스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구지역에서 홀로사는 노인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서비스 대상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가노인의 여가선용과 사회참여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일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들이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뭐니뭐니해도 건강관련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현실은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경상일보-사회복지포럼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