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퇴폐·사행심 조장하는 불·탈법 영업

울산이 최근 몇년새 소비향락의 도시로 급변하면서 유흥업소의 음란·퇴폐영업과 경품 PC게임방의 사행심 조장 등 각종 불·탈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 삼산·달동지역은 전국 최고의 "향락지구"라는 불명예스러운 도시이미지로 변모되고 있다.

 특히 유흥업소를 방불케하는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은 젊은 여성들 뿐 아니라 가정주부들까지 일명 "삐삐걸(도우미)"로 대거 고용하면서 가정파탄 등을 초래,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반면 일선 행정기관은 인력부족으로 밀려드는 민원처리에 급급해 각 업소들의 현장 점검·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탈법영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실태

 울산지역에는 남구 삼산·달동을 중심으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수천개소의 유흥업소가 난립하면서 불·탈법 영업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삼산·달동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백개소의 유흥·단란주점들은 주대 탈세를 위해 의류 가맹점 명의로 가짜 신용카드 전표를 작성하거나 무자료 주류판매, 매춘행위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더욱이 동종 업계의 난립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손님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여성접대부들에게 일명 "나체쇼" 등을 요구하면서 음란·퇴폐 음주문화를 조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노래방은 단란주점 허가를 받은 뒤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30~40대 주부 삐삐걸까지 고용해 시간당 2만~3만원까지 봉사료를 지급하면서 탈선을 부추기면서 유흥주점 못지 않은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산하 4개 경찰서에는 한달평균 수십건의 음란·퇴폐영업을 적발하고 있으나 악순환만 되풀이한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최근에는 화상경마장 등을 모방한 경품 PC게임방까지 등장해 고가의 상품과 환전 등 불법영업을 일삼으면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

 이들 경품 PC게임방 업주들은 고액의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부 환전까지 해주는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과 대책

 울산이 향락과 소비도시로 변모하면서 각종 불·탈법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씀씀이가 헤퍼진 것과 손님유치를 위한 업소들간의 과열경쟁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각종 유흥업소의 음란·퇴폐영업과 경품 PC게임방의 사행심 조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뛰따라야 한다.

 특히 주부의 탈선으로 가정파단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노래방의 "삐삐걸" 고용, 음란·퇴폐영업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시급히 근절돼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각종 음란·퇴폐 등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위생관련 부서의 인력충원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강화가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인력이 부족해 밀려드는 민원처리에도 급급, 현장단속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며 "인력충원 등이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불·탈법영업의 근절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은 불·탈법영업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업주들 사이에 만연돼 있는 "걸리면 벌금내면 되지"라는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급속히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품 PC게임방에 대해서도 허가규정 강화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사행심조장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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