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재해방지 투자와 농축산물 검역·방역 투자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 분야의 예산증가율이 21.9%에 달하는 등 가장 많이 늘어난다.

 사회복지예산도 9.3% 늘고 공무원 인건비(8.6%)와 교육예산(8.2%) 등도 증가율이 큰 분야다.

 반면, 통일·외교분야는 16.8% 줄고 수출.중소기업 지원예산도 8.5% 감소한다.

 ◆생산적 복지 내실화= 생계급여 대상자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저소득 학생과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비율이 10~15%에서 30%로 확대된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보육시설이 18곳에서 60곳으로 대폭 늘어나고치매.중풍노인 요양시설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도 확충된다. 모든 복지시설에 2교대 근무가 실시된다.

 무료암검진 대상에 간암이 추가돼 대상인원이 99만명에서 124만명으로 늘고 희귀 난치성질환의 치료비 지원범위가 6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응급의료센터의 운영비가 현실화되고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지역건강보험 총지출의 40%를 계속 지원하게 된다.

 ◆시간강사료 3만5천원으로 인상=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 시간강사료가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되고 교수 1천명이 증원된다. 초·중등학교 253곳이 신설되고 교원 1만3천명이 늘어 학급당 최대 학생수가 35명으로 줄어든다.

 중학교 무상교육이 도시지역 2학년까지 확대되고 비정규학교의 중학교과정 학비지원도 2학년까지 늘어난다. 초.중등학생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빙할 수 있게 된다.

 의·치의학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교육대학의 경쟁력 강화사업에도 100억원이 지원된다.

 ◆과학기술투자 지속 확충= R&D 투자규모가 올해 5조원에서 내년 5조3천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핵심분야 투자위주로 바뀐다.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등 성장기반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되고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비중도 19.0%에서 19.6%로 높아진다.

 국내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2만5천명에 대해 장학금과 연구비, 해외연구개발비가 지원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가 3천288억원에서 4천318억원으로 대폭 확대돼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중고 PC 보급과 저소득층 학생 5만명에 대한 인터넷 통신료 지원 등 정보격차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문화·관광지원= 문화예산 비중을 전체예산의 1%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대중문화 향유기반 조성에역점이 두어진다. 옛 명동 국립극장이 복원되고 국립 지방국악원 건립이 추진되며국악.발레.오페라 등 국립공연예술단 단원도 587명에서 657명으로 늘어난다.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콘텐츠 창작기반 마련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607억원이 지원되고 서울 상암동의 문화콘텐츠 종합 콤플렉스와 종합스튜디오건립에도 38억원이 지원된다. 문화산업진흥기금과 영화진흥금고에 500억원이 출연된다.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수출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대불.마산.군산 자유무역지역 조성에 1천40억원이 투입되고 수출마케팅 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각각 2천90억원과 1천68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신용보증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지원은 올해 8천400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줄어 이를 포함할 경우 수출·중소기업 지원예산은 8.0% 줄어든다.

 ◆SOC투자 확충= 전주~광양 고속도로와 주문진~속초 고속도로가 새로 착공되는 등 고속도로 건설에 2조3천587억원이 투입되고 2004년 4월로 예정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 개통과2단계 대구이남 공사비 등 5천977억원이 배정된다.

 역시 2004년4월 개통예정인 호남선 전철화사업에 4천594억원이 투입되고 부산신항과 광양항, 평택(아산)항 등 신항만 개발에 7천31억원이 투자된다.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의 설계비와 부지조성비로 437억원이 배정되고 내년중 임대주택 8만가구가 건설된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쌀개방 확대와 쌀값 하락에 대비한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에 1천100억원이 투입되고 정부 재고미의 저가 매각에 대비해 양곡특별회계 지원이 5천297억원에서 1조78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경지정리 등 증산을 촉진하는 생산기반투자는 1조6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축소된다.

 사과·배 등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이 주산지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영세농업인 자녀 학자금 면제 대상에 실업고 외에 인문고가 추가되며 농어민 연금 지원도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된다.

 ◆국민의 안전·건강 보장= 올해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 지원규모가 991억원에서1천500억원으로 확대되고 소양강과 화북댐 등 댐투자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사전예방 투자도 각각 3천82억원과 4천5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 8천425억원 전액이 교통안전사업에 투자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진단과 동식물 검역·방역 예산도 늘어난다.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투자가 118억원에서 404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통일·외교역량 강화= 북한 이탈주민이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이 3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며 교육훈련시설도 증축된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3천억원으로 줄지만 기존 재원을 활용해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와도로 연결 등 교류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게 된다.

 아프간 재건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무상원조사업이 699억원에서 923억원으로 늘어나고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도 160억원 가량 확대된다.

 ◆국방비 확충= 국방비는 16조4천억원에서 17조4천억원으로 1조원이 늘어난다. 막사와 목욕탕등 장병 복지시설 예산이 대폭 늘고 교육용 탄약과 유류 등 훈련경비 지원도 확대된다.

 전력투자 사업은 F~15K 전투기와 차기구축함, K~9자주포 등 차세대 전략무기 중심으로 미래 필수전력 확충에 중점을 두게 된다.

 ◆환경분야= 농어촌과 외딴섬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개발 지원규모가 838억원에서 1천64억원으로 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보급도 646대에서 2천대로 크게 늘어난다. 수도권지역 청소차 80대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하기 위해 24억원이 투입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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