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5일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한 가운데 울산출신 의원들도 소속 상임위의 국감에 열중했다.

 특히 윤두환 의원(울산북)은 건교위에서 한국토지공사를 대상으로 △지지부진한 울산 진장유통단지 개발사업의 조속추진을 촉구하면서 △전국적으로 들쭉날쭉한 택지개발 분양가 격차의 원인 등을 따졌다.

 권기술 의원(울산울주)은 농해수위에서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급여 이외 인건비성 경비가 99년 이후 3천여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는 등 농협의 방만한 경영을 질타했다.

 최병국 의원(울산남)은 이날 법사위 국감이 없었는데, 26일 국감때 울산지법에 대해서는 대민친절도 제고를, 울산지검에 대해서는 조직폭력배 단속 강화를 주문할 방침이다.

 ◇윤두환 의원= 25일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울산 진장유통단지는 △지역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전국의 유통네트워크 구축 기여 △물류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윤의원은 "토지공사는 지난 2000년 8월17일 유통단지(진장지구 14만1천평)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놓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못하고 있다"면서 "공사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입주 희망업체의 사업계획에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이유 △조기사업 추진대책 △각종 영향평가의 지연 이유와 향후 대책 등을 묻고 "분양가가 높으면 입주를 기피할 것이므로 분양가 최소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의원은 또 토지공사가 택지개발 뒤 분양하는 가격과 관련해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규정된 이주자 택지의 경우 조성원가의 40%(원주 구곡지구)와 80%(대구 성서, 용인 죽전 등)가 있고, 협의양도인 택지도 조성원가의 142%(양산 서창)가 있는 반면 55%나 90%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일용도 택지라도 전국 각 지역에 따라 조성원가 대비 분양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공동주택용지도 양산 물금지구는 분야가격이 조성원가의 72%이나 용인 동천지구는 120%에 달했다"면서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요목조목 추궁했다.

 윤의원은 26일엔 대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울산시 북구 화봉동 그린벨트 13만2천평을 해제한 다음 국민임대주택 3천100가구를 건설하는 계획과 관련해 "정부산하기관이 땅장사, 집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높고, 택지개발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을 내몬다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따지기로 했다.

 ◇권기술 의원= 25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감에서 "농협이 급여(급여성 복리후생비 포함) 이외에 각종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성 경비가 98년 이후 무려 3천억원"이라며 "이는 개인연금, 자녀학자금, 경조비, 창립기념비, 피복비 등 5개 항목으로 지출됐고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가들이 소득은 늘지 않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최악의 시련을 겪고 있는데 조합원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직원들의 복리증진에만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방만한 경영을 경계했다.

 권의원은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내년에 고갈 위기에 있다"면서 정부와 농협의 출연금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과 "전국 자동차 1천400만대 중 농어촌 보유가 100만대"라 며 농협의 조속한 자동차보험 취급 등도 주문했다.

 ◇최병국 의원= 26일 부산고법에서 열리는 국감에서 부산지법에 대해 △항소심 파기율 감소 노력 △불구속사건의 신속처리 △형사영구미제사건 해결 노력 등을 촉구한 뒤, 울산지법에 대해 지난 8월25일자 중앙일간지 독자투고 내용을 인용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판사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나 대민친절도 제고에 좀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키로 했다.

 그는 또 부산고·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아시안게임 참관시 수많은 아사자 방치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체포할 용의를 물은 뒤 △아시안게임때 인공기 무단 사용 엄단 △무역금융사기사건 철저 수사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최의원은 이어 울산지검에 대해서는 "2000년도 울산지검이 단속한 조직폭력배 숫자는 50명이었고, 34명을 구속했는데 2001년엔 138명을 단속해 51명을 구속할 정도로 그 숫자가 급증했다"며 조직폭력배 단속 강화를 당부키로 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