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 중기등 오랜 실무경험 활용 기업 경영합리화 기여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노동생산성의 저하, 의료비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요소들을 많이 발생시키기 마련이어서 사회·경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 악영향을 끼쳐 우리 사회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다. 궁극적으로 기업체에서 일정 부분 노인에게 일자리를 나눠주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이 유행하는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고령자 활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안을 마련,
기업들이 쉽게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에 따른 정부의 지원안과 다양한 고령자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기업의 고령자 활용시 정부지원 내용
정부의 지원은 고령자와 정년 퇴직자 등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것과 함께 고령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고령자 다수 고용 촉진 장려금: 고령자(55세 이상) 기준 고용률 초과 시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에 15만원을 5년간 지급한다.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계속 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그러나 500인 이하 제조업에 대해서는 12개월간 지원한다.
△고령자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신규 고용 시 최초 6개월 30만원, 이후 6개월 15만원을 지원하며 적용 기간은 1년이다. 다만, 500인 이하 사업장은 12개월간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 54세 이상 근로자 임금이 10% 이상 삭감된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지급 기간은 54세부터 최대 6년간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 환경 개선자금 융자 지원: 융자 용도는 작업 환경 개선 설비의 취득비, 복지시설의 취득비이며 사업주당 10억원 이내에서 대출금리 연 3%, 융자 기간은 10년(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 내용만으론 기업체들이 노인들에게 선뜻 일자리를 내놓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복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원금액이나 지원시기 등 기업체들이 젊은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보이는 고령자를 활용하기에는 이익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비록 고령자를 고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업이 정부 지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다. 기업의 고령자 활용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다양한 고령자 활용방법
우선 시간 분할 및 환경 개선으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령 근로자의 체력적인 단점을 감안, 풀타임 근로 형태를 파트 타임 근로 형태로 전환해 시간대별 교대 근무나 요일별 선택 근로가 가능하게 한다. 자동화 설비 도입 등 작업 환경을 고령자에게 친화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직무 수행의 육체적 결함을 보완한다.
또 기피 직종 고령자 대체 방법으로 청·중년층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거나 이직률이 높아 인력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직종과 직무에 대해 고령자의 장점(업무에 대한 책임감, 애사심 높음)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예를 들어 콜센터, 매장 관리원, 점원 등)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주된 일자리에서 경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오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나 신생 기업의 경영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에 고령자를 고용하는 방법이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