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단에 대한 환경관리권이 오는 10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될 예정이나 울산시의 경우 지도·단속 업무를 맡을 환경관리과가 오는 11월께나 신설될 것으로 보여 과도기적인 상태가 한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당초 34명으로 이뤄진 환경관리과를 별도로 신설해 공단내 지도·단속 업무를 맡길 예정이었으나 환경부로부터 할당된 인원이 7명에 불과하고 행자부도 조직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조직이 없어진 정책관실을 대신에 환경부 이체인력 7명과 아시안게임 지원단 인력, 현재의 환경정책과 지도·단속인력 등을 합해 24명 가량 규모의 환경관리과를 11월초에 만들기로 하고 우선 환경부 인력 7명은 한달동안 환경정책과에 배속시키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국가공단에 대한 단속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10월 한달동안 울산지검, 낙동강환경관리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울산시의 이같은 단속인력으로는 많은 허점을 노출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일관성 없는 단속으로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턱없이 적은 인력지원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분석 업무에는 한명도 할당되지 않아 효율적인 단속에 차질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인력과 기구가 확충될 때까지 업무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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