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종반을 향하고 있는 국감현장에서 대형 의혹들이 잇달아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현대측이 4천900억원을 대출받아 북측에 비밀리에 건네 줬다면서 남북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같은당 정형근 의원은 국정원 도청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며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권력실세 로비설"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홍준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연예인 성상납설"을,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사위의 친형이 김길부 전 병무청장을 특별 면회했다"고 각각 주장하고 확인을 요구했다. 내용으로 볼 때 하나같이 파괴력이 작지않은 사안들이다. 동시에 당사자들이 더이상 구체적이고도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가지 문제점을 파헤치고,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요, 의무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의원 개개인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제기된 의혹에 대해 확증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착오나 실수도 있을 수 있다.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최소한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신뢰할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자료의 입수 경위나 출처 또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새삼 지적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그렇지않을 경우 제기되는 의혹들은 면책특권을 악용한 무책임한 폭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폭로 당사자들과 각 정당은 의혹을 부풀리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당장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각 정당들도 국감을 더이상 대선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국민은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소모적 대선공방에 짜증을 내고있다. 이제 일주일 남짓 밖에 남지않은 나머지 국감일정이나마 충실한 운영으로 실질적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