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청구인의 의견이 받아 들여진 인용과 감경처분도 전체 접수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일선 공무원들의 각종 단속업무처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울산시는 올들어 5개 구·군의 각종 단속업무처리와 관련, 122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돼 현재 100건이 처리됐고, 나머지 8건은 취하됐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심판 청구처리 현황은 인용·감경이 52건으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기각 44건, 각하 4건 등의 순을 보였다.
또 내용별로는 식품위생 관련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관광(노래방·비디오게임방 등) 관련이 33건, 건축심의·허가 관련이 13건, 기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지난 97년 18건(인용 3건), 98년 48건(인용 13건), 99년 60건(12건), 2000년 106건(48건), 2001년 238건(87건)으로 조사돼 해마다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남구가 지난 97년부터 2002년 9월 현재까지 전체 행정심판 청구건수의 40%이상(250여건)을 차지해 민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각종 사업추진이 많아지면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며 "인력부족 등으로 치밀한 현장단속이 이뤄지지 못해 행정심판 청구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