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계는 가족책임" 98년 90% →06년 63%
"자녀와 살고 싶지않다" 00년 46% → 05년 53%
양로시설 울산양육원 '유일'…요양시설은 41곳
출산율 저하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핵가족이 늘어나면서 '효'나 장남의 부모 부양 의무 같은 전통적 관습이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젊은 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06 사회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응답자들 중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견해는 63.4%로 1998년의 89.9%, 2002년의 70.7%에서 계속 줄고 있다. 반면 노부모 부양이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응답은 26.4%로 2002년 조사때의 18.2%보다 8.2% 포인트 증가했다.
노인들도 자식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000년 통계청이 만 6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같이 살고 싶다'가 53.0%, '같이 살고 싶지 않다'가 45.8%로 나타났다.
하지만 5년 뒤인 2005년 조사에서는 '자녀들과 같이 살고 싶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47.5%로 5.5%포인트가 줄어든 반면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노인들은 6.7%포인트 늘어난 52.5%로 집계됐다.
이러한 통계는 노인문제에 대한 가족의 역할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변화과정에서 세대간 갈등이 나타날 소지가 농후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재산을 둘러싼 가족간 분쟁 등이 연일 지상을 장식하고 있는 것도 낯선 일도 아니다.
일부 젊은 층에서는 부모에게서 집과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당연시하면서도 노인들의 부양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질 일로 떠맡기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전통적 부모 부양 방식에 대한 이같은 변화는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살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고민의 강도를 높여주고 있다. 수입이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산을 갖고 여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무료양로시설(65세 이상 건강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급식 등 일상생활 편의 제공), 실비양로시설(일정 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등 편의제공), 유료양로시설(60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체의 비용을 받고 급식 등 편의제공), 유료노인복지주택(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체의 비용을 받고 주거편의 제공)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무료나 실비양로시설은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법인들이 주로 설치 운영한다. 울산에서는 울산양육원이 유일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이자 무료양로시설이다. 민간업체들이 지어 운영하는 시설은 없다.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물론 실비양로시설도 없기는 마찬가지다.
울산지역에는 또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일반요양시설이 9개소(무료 4개, 실비 5개), 전문요양시설이 10개소(무료 7개(2개소 신축중), 실비 3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일명 그룹홈) 12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정원 10~15명 가량의 소규모요양시설은 현재 10개소가 신축 중에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무료시설은 정부가 국고에서 설치비와 운영비를 100%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은 이른바 차상위 계층이 이용하는 실비시설은 정부가 국고에서 설치비의 100%, 운영비의 50%를 지원한다.
비영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과는 기본적으로 구분되는 실버산업은 경제력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의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노후 생활의 안락과 안전을 제공하는 영리산업이다. 정부의 직·간접 재정지원이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료화시켜 운영할 때에는 실버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