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로 출산 기피 사회문제화
체계적 교육·홍보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울산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반면 고령화지수는 전국 최저 수준이다. 현재까지 울산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두터운 층을 이뤄 전반적으로 매우 젊은 도시인 셈이다.
그러나 울산의 저출산, 특히 고령화 추세는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뿐이지 일정 시기에 들어서면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게 통계상의 분석이자 일반적 진단이다.
울산시 합계출산율은 지난 1998년 1.66을 기록한 이후 99년 1.59, 2001년 1.41, 2002년 1.23으로 감소하다가 2003년 1.27로 다소 상승했으나 2003년부터는 또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1.18로 떨어졌다.
울산의 이같은 합계출산율은 전국의 합계출산율과 비슷한 곡선을 보이지만 전국(1998년 1.47, 2005년 1.08)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 기간 하락폭은 0.48로 전국 평균 0.39보다 커 출산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가임여성 수가 지난 2003년 대비 2005년에 0.3% 감소에 그쳤으나 이 기간 신생아 수는 11.8%나 크게 감소한 게 이를 반증하고 있다.
2005년말 현재 울산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5.3%로 전국 평균 9.3%에 비해 4%p 낮다. 고령화지수가 전국 최저이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0.2~0.3%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3~4년 내에 울산시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0%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울산시는 현재의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으로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증가 및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육아부담이 취업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자녀 양육에 있어 비용부담과 함께 일가정 양립체계가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으면서 여성들의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울산시는 이같은 급속한 출산율 저하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출산율이 인구대체율(2.1) 이하로 떨어진 지 20년이 지난 뒤에야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지방자치단체도 2005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등 과거의 출산 억제정책을 쉽게 벗어나지 못해 발빠른 정책전환을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15~20년)이 걸리기에 장기적인 전망에 의한 정책대응, 그것도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울산시는 "저출산이 단순히 하나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관습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므로 각 부서간 행정력을 총 결집해 저출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 대다수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정책 추진의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적으로도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라며 "향후 정책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사회 각 부문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취 내용이 반영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