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식 및 편법증여= 총리 임명동의안 제출시 총 25억4천700만원의 재산을 신고, 지난 97년초 대법관에서 물러나 변호사를 개업하기 직전보다 16억100만원이 늘어난 점과 자식들에 대한 편법증여 의혹에 질문이 집중됐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김 지명자의 5년간 수입은 변호사 수임료, 삼성전자 사외이사 수당, 실권주 매매이익, 연금수입 신고를 전부 합하면 9억8천500만원 정도로 전체 증가액보다 6억8천만원정도 적다”며 다른 가족 명의의 재산증가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당 안영근 의원은 “지난 6년간 자녀들의 재산이 7억8천만원 증가했다”면서 “6억원을 증여한 의혹이 있다”고 증여세 탈루 의혹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승철 의원은 “지난 3년간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는 차남이 2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예금도 1억원이상 증가했느냐”고 따졌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차녀는 최근 3년간 소득신고액이 7천여만원에 불과한데 5년만에 2억5천여만원이 증가할 수 있느냐”면서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지명자는 “장남의 경우 장손으로 저와 집안에서 도움을 받았으며 돈을 안써서 모으고 집사람이 장남 명의로 저축한 것도 있다”면서 “우리 돈이 상당수 포함된 것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또 “차남은 4천만~5천만원 예금은 본인이 저축한 것이며 3,4년전 실직한 후에는 매달 100만~150만원씩 생활비와 용돈으로 4천만원정도 줬다”면서 차녀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받은 것을 저축하고 학비는 내가 댔다”고 편법증여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사 수임료 축소신고= 안영근 의원은 “후보자 평균 사건 착수금은 550만원 수준이나 수임료 반환 채무를 고려할 때 957만원으로 소득누락이 12억4천100만원, 종합소득세 포탈금액도 4억9천700만원”이라며 “성공보수금 신고누락과 필요경비 부풀리기를 합치면 20억원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승철 의원은 “대법관 출신의 거물 변호사의 경우 건당 1천만원이 넘는 것은 당연하다”며 “300여건을 수임했다면 총수입은 30억원을 상회한다는 결론이므로 10억원 이상 수임료를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명자는 “숨김과 보탬없이 신고한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면서 “6년동안 변호사 총수입은 19억여원이고 납부한 세액만도 4억2천만원”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다른 대법관 출신의 경우 보통 수임료가 1천만원 정도 되지만 나는 주는 대로 받았다”면서 “수임사건 사임으로 신고한 채무 2억8천만원 가운데 10만달러짜리 외국계 회사건이 포함돼 있어 건당 수임료는 600만원”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실권주= 김 지명자가 99년 3월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아 같은 해 6월 삼성전자 실권주 500주를 주당 6만9천900원에 인수한 뒤 올 1월주당 29만7천원에 처분, 1억1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원유철,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사외이사제도가 본질과 다르게 대기업 얼굴마담용이나 대외로비용, 회사권익 보호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도의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승철 의원은 “실권주의 획득과 시세차익은 사외이사라는 직위로 인해 얻은 것인데, 차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게 도리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지명자는 “실권주 배정은 단순히 혜택으로만 볼 수 없으며 임원들이 가격변동 위험도 동시에 안고서 인수한 것”이라면서 “당시 너무 가볍게 이를 받아들인데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특혜분양 여부= 김 지명자가 99년6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고급아파트인 타워팰리스 68평형을 분양받은 경위 등에 대한 추궁이 이뤄졌다.
정의화, 송광호 의원은 “99년 3월20일 삼성전자 사외이사가 됐고, 같은해 6월25일 삼성전자가 시행자인 타워팰리스 68평짜리를 분양받았다”며 “타워팰리스 분양으로 시세차익 4억~5억원을 거뒀다”고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조 의원은 “분양금중 1천758만원(2.45%)을 할인받았고, 이는 국민주택 아파트 가격의 30%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명자는 “개포동 아파트에서 17년간 살다가 새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우편으로 보내온 분양 안내문을 보고 청약한 것으로 사외이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하동땅 세금탈루 여부= 김 지명자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며 고향인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부동산 10필지 9천595평의 부동산을 신고했으나, 등기부 등본상 10개 필지를 52년부터 80년까지 5차례에 나눠 매입한 것으로 등재돼있어 상속과정에서 증여 및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