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사회 타개책은 -

시, 출산·보육지원 49개사업 473억 집중투입
민간시설 서비스 개선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울산시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목표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과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으로 설정, 궁극적으로 복지와 환경이 살아있는 풍요로운 울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우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저출산분야 49개 사업(특수시책 6개 사업 포함)에 모두 473억200만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한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사업(30개 세부사업에 451억7400만원)으로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과 △다양하고 질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사업 등을 전개한다.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및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국내입양활성화 사업 등을 전개한다.

영유아·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사업으로는 저소득가정 차등보육료 지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무상보육료 지원, 두자녀 동시 보육가정 보육료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 농어촌 방과후 학교, 입양 아동 양육 지원 등이 있다.

특히 특수시책(자체사업)으로 6세 미만 아동을 동반하는 버스(지선, 마을버스 포함) 이용객에게 요금을 무료로 하는 '시내버스 무료승차 지원', 여성 공무원의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일용인력을 채용하는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사업비 4300만원), 직원자녀의 건전한 보육과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시청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사업비 4억5000만원) 사업을 추진(또는 예정) 중이다.

또 다양하고 질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민간육아 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사업도 전개한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직장보육시설 확충,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등이 세부 사업이다.

이어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사업으로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농가도우미 사업 등이 추진된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건강관리, 모유수유 지원 확대, 출산농가도우미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이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셋째아이부터 1인당 30만원씩을 지원하는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사업비 3억원), 장애인(1~4급)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1500만원)이 있다. 또 울주군이 지역 내 출산 가정에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출산용품 지원사업에 1억원이 투입된다.

두번 째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사업(13개 세부사업에 19억1200만원)으로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확립 등 사업이 추진되며 세부적으론 아동안전사고 예방,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학교문화교육 내실화,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등 세부 사업이 전개된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5개 세부사업에 2억1500만원)을 위해 가족 학교교육강화, 가족교육 및 상담서비스 내실화, 가족단위 행사를 통한 여가문화 지원,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등의 세부시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공립 유·초·중등학교의 여성 교원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데 반해 관리직 진출이 미약한 점을 감안해 여성 교육공무원의 교장·교감 등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한 사업도 전개, 양성 평등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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