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삶'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 인식 전환 유도
시, 교육·홍보·캠페인등 통해 공감대 형성 주력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울산시민 대다수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성을 자신의 삶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게 울산시의 분석이다.
울산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울산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략적 교육·홍보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전략적 교육·홍보
울산시는 시민들 대다수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삶과는 특별한 관련성없는 사회적 문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적으로도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우선 사회, 실과(기술·가정), 도덕 등 관련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 학교교육프로그램에 저출산·고령화 사회 관련 내용의 체계적 반영 및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에서도 직장교육을 통해 인식 전환을 유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슈를 선점·관리하기 위한 적극적 기획홍보 전략을 수립함은 물론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 광고, 지역 사회단체 및 복지관, 시민단체 등을 통한 캠페인,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전자신문 등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외 버스 정류장 등 다중이용 장소 홍보물 부착과 만화 등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 합의 유도
울산시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과제와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 각 부문의 의견을 청취해 적극 반영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자문 그룹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치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부문의 전문가 20명 정도로 구성되며 정책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 각종 자문을 맡게 된다.
울산시는 또 저출산 고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수요 측정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반기별로 토론회나, 공청회, 워크숍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대해 토론하고 또 일반 시민의 의견도 수렴해 정책개발 및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 보건복지부 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하는 등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직접 시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고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준비 중이다.
가칭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전담팀'은 울산시 사회복지과 내에 담당사무관 4~5명 정도로 구성되며 지역 맞춤형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서비스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