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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획특집나눔울산
[노인이 행복한 울산]안정된 노후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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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5.28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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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에 적응하는 정책 활성화 방안 - '고령화 시대 변화되는 노인복지제도' 토론회

인구 감소세로 노인부양 부담문제 갈수록 악화
편안한 노후보장 일자리사업 확대 필요성 지적




본보와 (사)울산사회복지포럼은 올해 특별기획으로 '노인이 행복한 나눔울산'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이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화 시대 변화되는 노인복지제도'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제도가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해 본 자리로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향후 노인복지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됐다.

변화되는 노인복지 제도를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울산의 노인복지제도 정책 및 방향,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민·관·기업·언론·전문가·시민 참여 사회복지 모델 모색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3회에 걸쳐 요약 정리한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변재관 원장은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돼 지난 2005년 현재 9.1%에 그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26년엔 20.8%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2040년엔 32%, 2050년엔 37.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기간 국내 인구는 지난 2005년 4829만명에서 2018년 4995만명으로 늘었다가 2030년 4932만명, 2050년 4234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돼 노인부양 부담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변 원장은 이에 따라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과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보장,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정책 활성화 전략을 설명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변 원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첫번째 과제로 괜찮은 일자리(Decend job) 확대 및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를 꼽았다. 노인들 스스로가 자존심을 지키며 노력에 맞는 수입을 보장받고 아울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간분야에서도 전략직종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문화·복지와 연계된 일자리, 사회서비스 확충 관련 일자리 등의 확대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변 원장은 사업량이 대규모인 사업수행기관에는 기존의 팀장제 운영 및 보조인력 배치와 별개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을 신규 배치하는 것과 함께 사업수행기관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하는 등 인프라 확충 중요성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노인일자리 혁신 추진 필요성도 제기했다. 각 지자체는 예산의 일정비율(최대 10%) 내에서 혁신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지자체와 기업은 MOU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한 공동작업장에 대해 시설투자 등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 시·도 별로 매년 열리고 있는 노인일자리박람회의 내실화를 위해 예산 확대 및 상설사무국 또는 박람회 전담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일자리와 자원봉사 연계를 강화해 사업기간이 끝나더라도 자원봉사 활동으로 연계시켜 참여노인들의 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춘실 울산시 사회복지과장은 울산의 노인인구가 지난해 5.6%에서 2012년 7.8%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고령사회에 대비 저소득노인 소득보장제도 추진과 노인건강증진사업, 노인여가활동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책과 함께 특수 시책으로 장수수당 지원과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배달, 실버밴드 운영 사업 등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 현재 19개에 그쳤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올해 중 그룹홈 등 27개를 확충할 계획이며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도 각각 2개와 1개소를 늘릴 방침이다.

이 과장은 "앞으로 울산시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수발 보장제도 도입 준비 및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건강증진 및 요양보장 강화, 노인 소득보장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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